포탈 사이트 네이버, 서울 '동대문 관광특구'도 감시리스트에 포함된 판에..
유럽연합(EU)가 최근 한국의 대표적 포탈 사이트 '네이버'와 서울 '동대문 관광특구', 러시아 컨텐츠 공유 사이트 Seasonvar와 (온라인) 약국 체인 PharmCash와 Eva, 모스크바 쇼핑몰 '고르부쉬키 드보르' Горбушкин двор 등 52개 유통 브랜드를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 리스트'의 감시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신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는 11일 "발표된 52 곳이 위조 및 불법복제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촉진해 수익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복제 컨텐츠와 짝퉁 제품이 넘쳐나는 곳이니,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한 뒤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이다.
EU 집행위의 감시대상 선정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국(PFC), 우선감시대상국(PWL), 감시대상국(WL) 등으로 분류해 무역보복 조치를 가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 작성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은 국가를, EU는 구체적인 유통 장소를 지목한 것이 다르다..
발표에 따르면 EU 감시 리스트는 ▲저작권침해 콘텐츠 제공 웹사이트(22개)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6개) ▲온라인 약국 및 서비스 제공자(3개) ▲오프라인 시장(21개) 등 4부문으로 나눠 발표됐다. 네이버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 부문에, 동대문 관광특구는 오프라인 시장 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러시아측 감시 대상 리스트를 보면, TV시리즈 물 등 오디오-비디오 컨텐츠 공유 사이트인 Seasonvar, 또 다른 공유 플랫폼 RuTracker.org와 Rapidgator, 응용 프로그램 공유 Popcorn Time이 들어갔다. Popcorn Time은 러시아 국적자가 직간접으로 개입되어 있다고 EU측은 설명했다.
스위스에 서버를 두고 있는 rapidgator.net는 불법 복제된 음악, 영화, 서적 및 게임 등을 공유하는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방문자 수가 6억3,500만 명을 넘어섰다. rutracker.org는 지난 2015년 러시아에서 차단됐지만, 사용자들은 차단을 우회해서 불법 복제 컨텐츠를 주고받는다. 연간 방문자는 약 9억6,800만명에 이른다.
또 과학 전문 서적및 컨텐츠, 기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러시아 포털 Sci-Hub가 포함됐다. 오프라인 시장으로는 모스크바의 쇼핑몰 두브로프카 Дубровка 와 고르부쉬킨 드보르 Горбушкин двор가 감시 대상에 올랐다.
EU 집행위는 감시대상으로 지정된 브랜드 운영자들에게는 보완조치를, 관련 정부에게는 적절한 조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러시아 언론은 EU의 이번 조치가 불법 복제 콘텐츠의 유통 혹은 명품 작퉁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적 소유권을 주장하기에는 아직 후진적인 시장이 러시아에도 많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