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의 INF 이행중단 대통령령 서명에 더욱 답답해진 유럽 대륙
푸틴 대통령의 INF 이행중단 대통령령 서명에 더욱 답답해진 유럽 대륙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19.03.05 0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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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 중국 이란 북한 등을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INF 폐기 카드 사용?
러시아측의 맞대응으로, 유럽 대륙에서 핵미사일 경쟁과 무력시위, 갈등 심화할 듯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의 이행 중단을 지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자,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거듭 조약 준수를 촉구하는 등 강경대응 태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INF 탈퇴를 선언했을 때, 푸틴 대통령이 조약 준수를 요구했던 것과 유사하다. 다만, 나토측은 자체적으로 러시아에 대해 취할 카드가 없다.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될 공산이 크다.

외신에 따르면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이날 "INF는 지난 수십년간 유럽 안보의 초석이었다"고 전제, "러시아가 최근 신형 순항 미사일인 '9M729'(나토명 SSC-8)를 개발·배치한 것은 INF 조약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나토 회원국들은 단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토는 유럽에 새로운 지상발사용 핵무기를 배치할 의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이날 INF 이행 중단을 지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INF 이행 중단 조치에 똑같이 대칭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사진출처:크렘린.ru

미국에 이어 러시아의 탈퇴 선언으로 지난 32년간 지속해온 INF는 이제 유명무실한 핵전력 감축 조약이 될 전망이다. 러시아도 INF 조약 이행 중단을 선언한 뒤,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INF를 탈퇴하게 된다. 미국은 지난달 2일 INF 이행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미국의 INF 탈퇴는 INF가 규정한 중단거리 미사일을 다수 보유한 중국‧이란‧북한 등을 조약 안으로 끌어들이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미-소(러시아) 양자 조약인 INF가 폐기되고, 중국 등을 포함한 다자 조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게 틀림없다. 그 공백기간에 러시아와 동유럽, 나토 간에는 핵전력을 앞세운 무력시위나 첨단 미사일 개발 배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대응할 카드가 없으니, 답답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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