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줘야 한다, 안된다."
신종 코로나감염(COVID 19)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이미 겪은 논쟁이다. 러시아에서는 이제사 현금 배부(재난지원금 제공) 주장이 제기되면서 '복지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 시점이 시기적으로 적절할 수도 있다.

전국민 현금 배포 여부는 국가 경제체제와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국가들이 전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기로 했다. 언뜻 그 나라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하위 70% 국민이 지급 대상이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현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오랜 사회주의 체제에 젖어 있는 러시아는 정부가 나서서 전국민 현금 지원 정책을 펴야 할 것 같은데, 일부 경제전문가들의 지원 주장에도 꼼짝하지 않았다. 급기야 모스크바 등 각 지차체 의원들이 연방정부 측에 현금 제공을 요청하고 나섰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지역 의원 100여명은 18일 푸틴 대통령과 연방 정부를 향해 전국민에게 1만5천(약 24만원)~2만5천 루블(약 4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호소했다. 모든 18세 이상 성인에게 2만5천 루블씩, 어린이에게는 1만5천루블씩을 나눠줘 '자가 격리'중인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나아가 경기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러시아의 지난해 평균 월급은 약 4만3천 루블(약 70만원)이고, 최저 임금은 월 1만2천 루블 수준이다. 지자체 의원들의 지급 주장 규모는 최저임금의 2배, 평균월급의 절반 가량이다.

지방 의원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이들은 "정부가 이렇게 어려운 날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복지기금을 축적해 왔다"며 "현금 지급은 주민들의 구매력을 높여 경기를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는 18일 "재난 지원금 지원은 이미 보름전에 경제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된 사안"이라며 전문가들의 기존 주장을 거듭 인용했다. 

러시아고등경제대학 시장연구센터 게오르기 오스타프코비치 소장은 "러시아 인구를 1억4,600만명으로 잡고 1인당 1만~1만5천 루블씩 제공한다고 해도, 1조5천억~2조 루블이면 된다"며 "국가복지기금이 10조 루블에 달하고,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도 40조 루블에 이르니 재원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위기 당시에 1조5000억 루블 이상을 풀었다"고 강조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루블화의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 무려 2,5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날렸다고도 했다. 이전 위기 때와 비교하면 전국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 규모가 별로 크지 않고, 추후 위기 극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러시아중앙은행의 입장은 어떨까? 엘비라 나비율리나 중앙은행 총재는 17일 기자들과 가진 화상 인터뷰에서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조치 중의 하나"라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것은 정부와 재정 능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나비율리나 총재는 또 "정부는 이미 실업 급여를 크게 늘리고 기업들에게 보조금과 무이자 대출, 중소기업에게는 직원 월급을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며 "전국민에게 현금을 배포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국가에서 쓰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의 러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정책 운영기조라는 느낌이다.

러시아 정부도 전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아직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달간 '임시 휴일및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한 러시아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할 명분이 있고, 재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마지막 정책 수단으로 남겨놓는 것일까?

현지 언론 보도로는 러시아 정부가 그동안 석유수출기업으로부터 챙겨놓은 국가복지기금이 4월 1일 현재 유동자산만 11조1천억 루블에 이른다.

이진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