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발니 지지자들의 9월 총선 출마를 막는 법안, 서명까지 끝났다
나발니 지지자들의 9월 총선 출마를 막는 법안, 서명까지 끝났다
  • 이진희 기자
  • jhman4u@buyrussia21.com
  • 승인 2021.06.05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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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 극단주의 단체 구성원 공직출마 금지 법안 서명
나발니 주도의 반부패재단, 곧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될 가능성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 극단주의 단체 구성원은 공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그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이끄는 '반부패재단' 회원들이 오는 9월 총선에 출마하는 것을 막는데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법원이 '반부패재단'을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법무부에 의해 이미 외국 대리인 단체로 지정된 반부패재단이 총선 전에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될 경우, 나발니 측 주요 인사들은 총선 출마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 극단주의 참가자 공직 출마 금지에 관한 법안 서명/얀덱스 캡처
구속직전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는 나발니/사진출처:트윗

이 법안은 지난 달 러시아 연방 상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뒤 크렘린으로 넘어갔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은 지난달 26일 극단주의 단체 구성원은 공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극단주의 또는 테러 조직의 창립자와 지도자는 법원이 조직의 활동을 금지, 또는 청산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선출직에 나갈 수 없으며 조직원과 조직의 활동에 참가한 사람은 3년 동안 금지된다. 

극단주의 조직의 활동에 대한 참여 기준은 직접적인 실행은 물론이고, 인터넷상 의사 표현과 활동에 대한 지지 표시, 재정적, 물질적 지원이나 기술적 자문 등을 포괄한다. 개인의 참여 여부는 법원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이 법이 해외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러시아의 일부 세력이 선거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들의 실제 목표는 '색깔 혁명'의 시나리오를 통해 헌법 질서의 토대를 흔드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나발니 측은 이 법안이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발니 지지 후보들은 지난해 9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와 톰스크에서 여당 후보들을 제치고 당선되는 등 제도권 진입의 발판을 확보한 바 있다. 나발니가 독극물에 쓰러지면서까지 지원에 나섰던 그 지역이다.  

모스크바 검찰, (나발니가 이끄는) 반부패재단과 인권보호재단의 활동 금지를 법원에 청구/얀덱스 캡처 
블라디미르 교도소에 수감된 나발니 생활을 담은 비디오 공개/얀덱스 캡처 

그러나 나발니는 지난해 8월 기내에서 독극물 중독 증상으로 쓰러진 뒤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 1월 귀국했으나 곧바로 체포됐으며, 지난 2월 사기 혐의로 기선고된 집행유예 조건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수감중이다.

나발니는 또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예비역 대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항소심 판사를 모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형기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수감중인 나발니는 SNS를 통해 “나는 매일 더 심각한 범죄자가 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내가 감옥에서 차만 마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날을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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