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의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고위 공직자 국회 인준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진다"며 "3권 분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며, 유엔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느 때보다 노력하겠다"면서 "국제사회가 우리와 함께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게 설득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도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며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에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면서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고, 국가안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국회간 소통부재에 대한 지적에 대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건 등 국회에서 진행되어야 할 여러 절차가 잘 진행되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준절차에서 '예우와 품위'를 강조한 것과 관련, "비록 김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는 장관 한 사람의 관점이 아닌 사법부를 대표하는 수장이라는 3권 분립의 한 축이란 관점에서 예우와 품위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 전 헌재소장 낙마로 헌법재판소가 '김이수 대행체제'로 당분간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유엔총회 참석차 18일 미국 뉴욕 출국을 하루 앞두고 이날 발표된 문 대통령의 입장문은 윤영찬 청와대 수석이 대독했다. 

정지석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