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와 함께 24일 오전 10시30분 ‘우크라이나 전쟁 그 후 1년, 향후 전망과 법적 유의사항’을 주제로 공동 웨비나를 연다.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특수 군사작전(공격)을 시작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년 동안 키예프(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의 인프라 시설들이 폭격 등으로 부서진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웨비나가 마련됐다. 현지 건설사업과 관련한 법률적 유의사항 등이 주로 소개된다.
우크라이나 측 통계에 따르면, 도로 2만3000㎞ 이상, 교량 300개 이상, 철도망 630만㎞와 철교 41개가 부서지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기차역도 21곳이나 폐쇄됐다. 우크라이나 항구 4곳도 인프라가 많이 훼손됐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전후 인프라 복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보증기구와 투자 보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한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동향과 전망’을,
△정규진 외국변호사가 ‘우크라이나 G2G 계약체결 관련 제도 및 법령’을,
△조은진 외국변호사가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사업 참여 방법, 진출 형태’를,
△우재형 변호사가 ‘우크라이나 건설 계약의 분쟁 해결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사회는 우크라이나 대사관 고문변호사인 이화준 외국변호사가 맡는다.
웨비나는 줌(ZOOM)을 통해 진행되고, 사전에 율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