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지노 수사를 놓고 러시아 권력기관끼리 으르렁
불법 카지노 수사를 놓고 러시아 권력기관끼리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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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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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마피아가 개입하는 카지노 운영은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 러시아 정부는 또 2009년 7월 1일부터 전국에 지정된 4개의 특별 지역을 제외한 모든 도시의 카지노 영업을 금지시켰다. 당연히 모스크바서도 카지노는 퇴출됐다.

그래서 지하로 숨어든 카지노망 수사사를 놓고 단속하는 기관들끼리, 단속주체끼리 불협화음이 불거졌는데,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해결했다고 한다. 그만큼 카지노는 뜨거운 감자다. 주러 북한대사관내 카지노 운영이 관심을 끄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러시아 수사당국은 이원적이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대형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검찰이 맡기 때문에, 검찰 개혁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핵심은 수사 주체를 이원화하자는 것이다. 일반적인 수사는 검찰이, 정치적 대형사건은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수사위원회(가칭) 혹은 부패방지위원회(가칭)이 맡자는 안이다. 러시아는 이미 이원화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두 기관간에 갈등이 생긴다.

경제 일간지 코메르산트는 15일 유리 차이카 연방 검찰총장이 전날 모스크바주의 불법 카지노망 수사와 관련, 카지노 영업을 비호한 혐의를 받은 모스크바주 검찰청 청장 알렉산드르 모호프와 차장 알렉산드르 이그나텐코, 부장 검사 드미트리 우루모프 등 3명을 해임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연방 검찰청은 해임된 간부 검사들에 대한 수사 자료를 연방수사위원회로 넘기는 한편 이들을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결론이 나기까지 검찰청과 수사위원회는 격심한 갈등양상을 보였다. 카지노를 비호해온 세력이 검찰내에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모스크바주 불법 카지노망은 지난 2월 연방보안국(FSB)에 의해 포착됐다. 불법 카지노망은 현지 검찰 및 경찰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15개 비밀 카지노 업소가 불법 영업을 통해 올리는 수익만 매월 500만~1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궁지에 몰린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에 들어가, 수사를 종결해 버렸다. 발끈한 여론에 업고 수사위원회가 나서 불법카지노 업자를 형사 입건한 뒤 검찰에 대한 수사에도 돌입했다. 이후 수사는 검찰과 수사위원회 간 세력 다툼 양상으로 번졌다.

결국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개입했다. 차이카 검찰 총장,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 연방수사위원회 위원장을 함께 불러 3자 비밀 회동을 가졌다. 회동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양측 힘겨루기를 중재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 카지노 영업 비호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징계하는 선에서 끝낸다는 조정안이다.

수사권력을 쥐고 있는 양 기간의 힘겨루기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게 많다. 우리나라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위원회(가칭)를 설립하면, 기존 검찰과 티격태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대통령이 개입해야 한다. 대통령이 수사권마저 쥐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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