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변호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영어로 소통하는 미국과 영국 변호사이지만, 러시아를 비롯한 신흥국가들과의 국제 거래가 늘면서 법률 자문과 분쟁 해결에 이들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 변호사로 불리는 사람들의 자격은 어떠하고, 한국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지난 7월 2차 법률 개방이 시작됐다. 이로써 해외 로펌들은 국내·외국법이 뒤섞인 사안에 대해 국내 로펌과 공동으로 자문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내 로펌들도 외국 변호사 확보에 열심이다. 이미 130명 이상의 외국 변호사가 있는 김앤장은 물론, 법무법인 광장ㆍ 세종도 40~50명의 외국 변호사를 두고 스카우트를 통해 꾸준히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3차 개방이 예정돼 있다. 이때부터는 해외 로펌과 국내 로펌의 합작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합작 법인은 국내 변호사의 고용도 가능해진다. 법률시장 전문가들은 3차 개방을 계기로 해외 로펌들이 국내 중소 규모 로펌을 사실상 흡수하는 등 시장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 변호사는 주로 미국과 영국 변호사이지만, 그것도 세대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다. 1세대는 1980년대부터 국내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미국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 자격을 추가로 취득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미국·영국계 로펌이 독점하던 외국 기업 자문 시장을 개척하고 국내 기업 해외 진출의 기틀도 마련했다.

2세대는 1세대와 달리 순수 외국 변호사들이다. 이들은 외환위기 후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이들의 자문에 응할 외국 변호사의 수요가 급증했다. 이 기회를 잘 탄 대형 로펌이 율촌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2세대 변호사는 7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3세대 외국 변호사는 법률 시장 개방과 함께 등장했다. 법률시장 개방으로 외국 법률자문회사의 국내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나타난 변호사들이다. 2012년부터 외국법자문사(외국 변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해외 로펌 국내 사무소)의 등록이 가능해졌는데, 현재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18개다. 외국법자문사로는 56명이 등록돼 있다. 연내에 2~3곳의 해외 로펌이 국내 사무소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물론 아직도 러시아 등 외국 로스쿨을 갓 졸업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취업하기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러시아 변호사로는 율촌의 이화준 변호사 세종의 정노중 변호사 등이 있다. 이들은 국내 기업의 러시아 진출이 차츰 늘고 있지만 현지 법과 관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자문이나 분쟁 해결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아직도 우리 법 체계상 합법적인 외국법 자문사의 등록 요건은 너무 엄격하다. 반면 이미 활동 중인 외국 변호사에겐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한다. 실제로 현재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려면 변호사 자격을 딴 국가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 반면 국내 로펌이나 기업 법무팀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에게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래서 러시아 등 외국에서 법호사 (혹은 법률가) 자격을 취득하고 돌아온 전문가들도 기존의 법무법인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달리 활동할 길이 제한돼 있다고 봐야 한다. 일부 지역 전문가들의 경우, 이미 기득권을 주장하며 진입 장벽을 세우기도 했다. 하기사 법 전문가가 꼭 법무법인에 가 있을 필요는 없다. 전문 지식이 있다면 대기업의 하우스 변호사 처럼 기업실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필요할 경우 현지 변호사와 계약을 맺고, 송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국내에 와 있는 많은 외국 변호사들은  “외국 변호사가 국내 법의 사각 지대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다. 외국 변호사들도 한국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 필요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 면에서 2013년 9월 고려대 법학관 앞에서 열린 세계한인변호사회(IAKL)의 정기 총회 모습은 주목할 만하다. 정장 차림의 남녀 수백 명이 핑거푸드(손에 들고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요리)로 점심을 즐기며 정보를 교환했다. IAKL 이사를 맡고 있는 이재욱(율촌) 변호사는 “2년 전 서울 대회보다 50% 넘게 참가자가 늘어 역대 최대 규모다.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대 CJ홀 5층에서는 ‘국제 로펌(법무법인) 경영’에 관한 세미나가 진행됐다.

외국 변호사의 급여는 어느 정도일까? 법무법인에서 어떤 대우를 해주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한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는 변호사는 비슷한 경력을 가진 국내 변호사의 70% 수준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