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시행되는 '불순한 단체' 활동 제한법/불순한 단체는 국제NGO
러시아에 시행되는 '불순한 단체' 활동 제한법/불순한 단체는 국제NGO
  • 이진희
  • jhnews@naver.com
  • 승인 2015.05.25 0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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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제인권단체 등 국제적인 비정부기구(NGO)들의 자국내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을 23일 발효시켰다.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일 하원 심의를 통과한 '불순한 조직'에 대한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검찰에 의해 '헌법의 기본 질서와 국방및 안보에 위협이 되는', 소위 '불순한' 단체로 지정된 국제 비정부기구들은 러시아내에서 활동이나 지부 설립 등이 금지된다. '불온한 조직'은 검찰총장이나 차장이 외무부와 협력해 지정한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법률적 절차를 무시한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한다. 

이 법안의 도입으로 반부패운동의 국제투명성기구(TI), 인권옹호를 위한 국제앰네스티, 환경보호 운동의 그린피스 등 국제 인권·환경 단체 등의 러시아내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법을 어기는 단체나 금지 단체에 협력한 러시아 국민은 5천 루블(약 10만원)~50만 루블의 벌금이나 최대 6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12년 해외에서 자금지원을 받아 정치활동을 하는 러시아 비정부기구들을 '외국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로 등록토록 함으로써 러시아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사회 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후 환경운동 단체부터 동성애 인권단체에 이르기까지 수십개 시민사회 단체가 러시아 당국의 단속 대상이 됐다. 특히 러시아 당국은 이들 조직의 소통 매개체인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국제적 SNS에 대해서도 폐쇄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 SNS를 불순하게 이용하는 개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러시아 시민사회의 "숨통을 죄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휴 윌리엄슨 유럽·중앙아 국장은 이 법이 외관상으론 외국 인권단체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주 타깃은 러시아 인권운동가들과 단체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새 법이 시민사회 활동을 추가적으로 제한하고 자유 언론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가하고 있는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 정부는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의사 표현 및 집회의 자유, 법치주의 등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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