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코스를 살릴 건가 말건가?
정부가 유코스를 살릴 건가 말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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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8.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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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과 사주 구속 등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러시아 석유 재벌 유코스에 대해 러시아 법무부 집달관은 4일 유코스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유코스는 이에 대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유코스는 세무 당국으로부터 2000년 체납 세금액 994억루블(34억달러)을 납부하라는 압력을 받아왔으며 2001년 체납액도 980억루블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세무당국이 유코스의 2002년 체납 세금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는 등 유코스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유코스는 그동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14억달러에 불과한 만큼 체납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당국이 자산 동결 조치를 풀어줄 것을 요청해왔다.

러시아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전격 취한 것은 국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유코스 사태와 국제 유가'는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국제 유가가 널뛰기하는 상황에서 유코스 문제 해결에 나서라는 국제적인 압력 을 받아왔다.

러시아 정부가 국제 유가 상승과 대응해 조치를 내놓은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 유코스는 러시아 당국의 3개 자회사에 대한 자산 매각 금지 조치에 항의해 원유 생산 중단의사를 밝혔고 이에 국제 유가가 최고치를 기록하자 바로 다음달 러시아 정부는 유코스의 계속적인 생산을 확인하는 공식 발표를 했다.

문제는 이번 자산 동결 해제조치로 인해 유코스가 과연 체납 세금을 납부하면서 정부와의 불미스런 관계를 털어버릴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로선 이에 대해 확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사태를 보면 정부가 유코스에 대해 강온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러시아 당국은 유코스의 지난 2000년 체납 세금액인 994억루블(34억달러) 에 대해 납부기한을 1달 연장하고 벌과금도 면제함으로써 유코스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했지만 곧바로 세무당국은 2002년도 체납 세금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 고 발표했다.

결국 이번 해제조치가 유코스를 살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유가 상승에 따른 국제적인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나온 것인지는 좀더 두고 볼 일이다.

러시아 정부로서는 자산을 다시 동결할 수도 있고 2002년에 이어 2003년도 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세무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배경에서 사마라주 검찰 당국은 4일 유코스에서 분리된 운송회사인 볼고 탱커사(社)에 대해 조세 회피 혐의로 조사를 벌이는 등 다른 방향에서 유코스를 압박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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