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가입에 목맨 러시아 환경관련 교토의정서 승인
WTO 가입에 목맨 러시아 환경관련 교토의정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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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0.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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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가 30일 각료회의에서 ‘교토의정서’를 전격 승인, 7년여를 끌어온 의정서 발효를 목전에 두게 됐다.

러시아 정부는 의회의 최종 비준을 위해 교토의정서 실행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침을 조만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그동안 경제 발전과 성장논리를 내세워 교토의정서 비준 반대 입장을 천명해 왔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 집권 2기를 맞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우선시하면서 경제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해져, 비준이라는 카드를 쓰게 됐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이 이산화탄소 등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8%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119개국이 비준했지만,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55%에 도달해야 한다는 의정서 발효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특히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비준하지 않은 게 최대 이유였다. 그러나 전체 배출량의 17%를 차지하는 러시아의 비준이 확실시되면서 미국과 상관없이 의정서 발효가 확정적이다.

모스크바=정병선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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