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임명제 등 러시아 선거법 개정 야당 결사 반대
주지사 임명제 등 러시아 선거법 개정 야당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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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0.3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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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제 등을 골자 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러시아 야당 정치인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국가두마(하원)에서 있을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제1차 독회를 앞두고 이날 공산당을 비롯한 반대파 200여명은 항의 시위를 가졌다.

블라디미르 리즈코프 두마 의원(무소속)은 시위자들 앞에서 "처음으로 선거법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깨를 맞대고 모였다"면서 "러시아 정부가 우리의 선거 권을 빼앗으려는데 대항해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주지사를 선거가 아닌 임명을 통해 선출하며 대통령이 임명한 주지사에 대해 지방의회가 2번에 걸쳐 승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그리고리 야블린스키 야블로코 당수도 "우리는 이미 언론의 자유와 사법부의 독 립을 잃었으며 이제 지방과 대도시 공직자들을 선출할 기회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처 했다"고 강조했다.

이반 멜니코프 공산당 부당수는 "푸틴의 선거 개혁방안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 적"이라며 "주지사 선출에 대한 새로운 선거제도를 두마가 찬성한다면 야블로코와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취소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에서는 지난 28일에도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세력들이 각자 시위를 갖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이날 두마에서 선거법 심의에 앞서 블라디미르 우스티노프 검찰총장은 테 러 공격을 막기 위해 테러범들의 친척들을 구속해두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우스티노프 검찰총장은 "현재의 입법으로는 테러리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면서 "테러범들의 친척을 붙잡아두는 것이 (테러범과의) 협상에서 효과적인 수 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스티노프의 발언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 조차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류보프 슬리스카 두마 제 1부의장은 "우스티노프 검찰총장의 주된 임무는 준법 을 감독하는 것"이라며 "그의 발언은 의원들에게 법을 위반하도록 제안하는 것으로 실수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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