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주지사 직선제를 폐지하는 등 비민주적이고 반서방적인 정책을 추진하자 미국은 비판의 강도를 높여 좀더 강력하게 민주주의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행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일 주지사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 9월 러시아 북오세티야 자치공화국 베슬란에서 발생한 학교 인질극에 대한 테러 대응책으로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이 법안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는 국내외 비판에 직면해 있다.
야당과 인권 감시단체들은 이날 비상회의를 소집한 뒤 직선제 폐지 반대 등을 주장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주지사 직선제 폐지는 대의 정치를 거스리는 것으로 대통령이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밖에도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몰도바 등 친서방적인 이웃국가들을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도 최근 푸틴 대통령에게 선거시스템 개편안이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도 “러시아 상황이 언론자유와 법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LA타임스 등 언론들도 푸틴 대통령이 인질극 참사를 민주적 권리를 억압할 권위주의적 아젠다 추진에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부시 정부 내에서는 미국이 좀더 강력하게 민주적 가치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우크라이나 대선 결과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하자 이 같은 의견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은 지난 4년간 대테러정책에서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푸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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