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연금개정법 시위불씨 아직도 타오른다
개정 연금개정법 시위불씨 아직도 타오른다
  • 이진희
  • jinhlee@hk.co.kr
  • 승인 2005.02.06 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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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으로 바뀐 개정 연금법에 항의하는 시위가 러시아 전역에서 한달째 계속되면서 러시아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반 정부 국가두마(하원)의원들이 정부 불신임을 시작했다. 러시아 공산당은 4일 100여명이 넘는 의원들의 서명을 모아 정부 불신임안을 의회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르면 두마 의원들은 두마 정원(450석)의 5분 1의 서명을 얻으면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과반수(225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표결은 8일 정당 간사들의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불신임안이 두마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의원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 일부 여당 의원들도 개정 연금법의 문제를 알고 있지만 개혁흐름으로 어쩔 수 없는 휴유증이라고 발언하고 있어 대다부 여당 의원들은 불신임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합러시아당 의원 24명은 개정 연금법 시행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며 미하일 주라보프 보건사회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하는 서한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들은 주라보프가 개정 법률을 올바로 시행하지 못했고 일부 제약회사에게 배타적인 약 공급권을 부여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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