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5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승전 60주년 행사는 러시아 정부가 준비하는 가장 큰 외교행사로 부시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슈뢰더 독일 총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일본 고이즈미 총리 등 6자회담 당사국과 주요국 정상들이 거의 모두 참석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방부는 지난 4일 10년만에 북한 ‘주적(主敵)’개념을 국방백서에서 삭제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거부 선언이라는 돌발변수를 설연휴에 내놨지만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양자회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대가 응한다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제3국에서라도 남북정상이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적극적 메시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연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하면서도 5월개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높다.
이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5월설, 11월설, 6자회담과 연계론 등 '3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한 전망도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던 대부분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올해 안 개최 기정사실화'하는데 자신에 찬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수석부의장은 '5월 정상회담'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았다. 이 부의장은 지난 3일 서울 양천구 자문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올해 두 가지 계기가 있는데 하나는 5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전승 60주년 기념행사이다”며 "여기에 남북 정상이 초청됐는데 북한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 참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북정상이 자연스레 만나게 된다“고 밝혔다.
평통은 국가기관인데다 자문회의 의장에 노무현 대통령이 맡고 있어 이재정 평통 부의장의 말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다.
이 수석 부의장은 “두번째 계기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라며 “하지만 이렇게 편승해서 남북정상이 만나기보다는 따로 회담을 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다보스 포럼 폐막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11월 부산 APEC에 참여할 수 있다면 6자 회담 당사국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셈”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정상들이 모인 가운데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선언하는 축제의 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5월 개최설’관련 다른 정부관계자는 ‘5월 러시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오히려 ‘5월 다자 만남’보다 '남북정상회담이 단독으로 만남을 가지는 게 얻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며 5월설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통일부 산하의 통일연구원 조한범 연구위원도 ‘5월 개최설’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조 연구위원은 “지난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과는 달리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이 일괄타결을 원해 북미관계, 남북관계, 포괄적 대북지원 등 북한에게 많이 주는 안이 나와야 하는 시기”라며 “북미관계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이 유화책과 북한 인권법 등 양동작전을 쓰고 있어 5월 개최설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조 연구위원은 5월개최는 힘들지 모르지만 연내 개최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과 우리가 잠정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연내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며 “그러나 문제는 역시 북한이 그 남북정상회담 포인트에 나오느냐 안나오느냐가 관건”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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