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맞은 미국의 다음 대응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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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3.0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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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 펌

미국이 이란의 비밀 핵무기 개발시설이라고 비난해온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에 러시아가 핵연료를 공급하는 협정을 맺은 데 대해 미국의 강경파들이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조지 부시 행정부는 일단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럽의 노선을 지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이란의 첫 원자력 발전소인 부셰르 원전에 대한 핵연료 공급 협정에 서명한 러시아는 미국 등의 반발을 고려해 사용이 끝난 폐핵연료를 다시 반환받는다는 조건을 붙였지만, 이 과정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정에 서명한 알렉산드르 루체프 러시아 원자력기구 의장은 부셰르 원전이 2006년 말부터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란 관리들은 내년 중반께 시험가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전했다. 러시아는 약 두달 뒤 핵연료봉을 선적하기 시작해 내년 중반에 100t 정도를 공급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이 보도했다.

러시아는 8억달러짜리 부셰르 원전을 비롯해 이란의 여러 원전 공사에 참여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란은 러시아의 기술로 건설될 여러 원전에서 2021년까지 7천㎽(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뒤 사흘 만에 이번 협정이 맺어지자 미국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존 매케인 의원(공화당)은 “이 협정은 비정상적”이라며 “미국과 유럽 동맹들은 러시아가 오는 7월 주요8개국(G8) 회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러시아를 비난했다.

특히 28일 개막된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를 앞두고 1987년 파키스탄의 핵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 일행이 이란과 핵무기 개발 기술 판매협상을 벌였다는 정보가 공개되자, 강경파들은 이란이 계속 핵무기 보유를 추구해 왔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러시아는 국제법에 따라 일을 처리해 왔으며, 이란도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질 권리가 있다”며 “다만 폐핵연료가 실제로 러시아에 반환되는지를 제대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주 유럽 순방에서 프랑스, 독일 정상들과 이란 문제를 논의했던 부시 대통령은 일단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면 세계무역기구 가입 지지, 경제원조 등 ‘당근’을 주는 유럽연합의 협상 노선을 지지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가 국무부 고위 관리들의 말을 따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이 주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란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유럽 나라들의 동의를 쉽게 얻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는 6월에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때까지 유럽과 이란의 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하면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문서가 35개 이사국들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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