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중국 러시아 등과의 군사협력을 전담할 정책부서(가칭 동북아정책과)의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들어 미국과의 협력관계, 그것도 혈맹이라는 군사적 관계에서, 조금 껄끄러운 점은 없지 않았으나 그 정도를 넘어 중국이나 러시아쪽으로 협력창구는 두는 것은 파격적인 발상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 같은 방침은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이 최근 중국과의 군사협력 강화 방침을 밝힌 직후 나온 것이다. 소위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후속 조치라고 봐야한다. 동북아 균형자론이 정치 경제적 범주를 뛰어넘어 실질적인 힘의 주파수대인 군사적 관계에 까지 적용됨에 따라 기존의 한미동맹 관계에 상당한 파문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측은 “동북아 주변국과 본격적인 군사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현역과 민간인들이 배치될 것”이라고 했다. 대외적으로는 당연한 조치이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관계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으니까 그 업무를 당당하는 부서의 신설이란 점에서 누구나 수긍할 것이지만, 내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흐름을 기존의 기득권층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지만 군사적으론 아직 먼 나라다. 지난달 한중 국방장관 회담은 2001년 이후 4년 만에 열렸다. 최근 10년간 실무급 회담도 수차례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을 중시하듯 중국도 군사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필요로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러시아와는 첨단무기 분야에서의 군사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국방부는 러시아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경협차관(약 13억 달러)의 일부를 무기 대신 무기 개발 기술로 돌려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 러시아적인 시각에서 보면 지금까지 냉전과 남북대치 관계속에서 형성된 기존의 미국편향관계, 그것도 1대9의 비중이 아니라 0대10의 비중에서 이를 2대8, 혹은 3대7로 바꾸는 것이지만 기존의 굳어진 인식은 이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국방부에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군사교류를 전담할 부서의 신설이 추진되는 것은 창군 이후 처음이다. 현재 국방부의 대외군사업무는 미국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대미정책과와 동북아 주변국 및 기타 국가와의 군사 교류, 해외파병업무 등을 총괄하는 대외정책과가 전담하고 있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선 신설될 정책 부서가 ‘등거리 군사외교’를 명분으로 대중(對中) 관계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의 오해와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