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러시아 정경포럼서 러 참석자들 "대북 제재보다는 협상할 때
25일 한-러시아 정경포럼서 러 참석자들 "대북 제재보다는 협상할 때
  • 이진희
  • jhnews@naver.com
  • 승인 2016.10.26 0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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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러시아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MGIMO)에서 열린 '한-러 정경포럼'에 참여한 러시아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북한과의 협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글렙 이바셴초프 전 주한 러시아 대사는 "2008년 6자회담이 중단된 이래 한반도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새로운 대북 제재로 귀착되었지만 이러한 조치가 목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지속적 압박은 오히려 분쟁의 위험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은 몰라도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기대해선 안 된다"면서 "현재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시험과 연구의 중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미 10~25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해 핵 억제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핵무기 수량 확대 제한 문제를 논의하는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핵프로그램 동결·중단과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 완화를 함께 논의할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한 소사이어티 부회장을 맡고 있는 알렉산드르 파노프 전 러시아 외무 차관도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할 때마다 안보리 제재를 가하는 것은 별다른 효과를 낼 수 없다"면서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에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 약속을 요구하는 것은 이행 불가능한 조건"이라면서 "핵실험 중단과 동결을 우선 의제로 한 단계적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장덕준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북한의 핵 개발 동결을 의제로 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러시아측 주장에 대해 "북한의 핵 보유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일부 분석가들의 언급은 한국 안보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및 국제안보의 관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고상두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합의한 결의안의 이행을 점검할 실천적 지역 협력체로서 '동북아평화협력체'의 창설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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