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기술협력을 통해 100㎏급 소형위성을 쏘아올리는 '발사체(KSLV-Ⅰ)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KSLV 사업이 실현되려면 지난해 9월 노무현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시 체결됐던 정부간 '우주기술협력협정'이 발효되고 여기에 '우주기술보호협정'이라는 새로운 협정이 서명돼야 하는데 둘다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KSLV-Ⅰ프로젝트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승인도 절반 단계에 그치고 있다.

지난 24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최석식 과학기술부 차관은 아나톨리 페르미노프 러시아 연방우주국(로스코스모스) 국장과 만나 협조를 당부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먼저 우주기술협력협정의 경우 한국은 정부 승인과 의회 비준을 완료했지만 러시아측은 서명한지 1년이 넘도록 아직 국가두마(하원)에 안건 상정도 안되고 있다.

특히 지난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갖고 논의를 벌인 우주기술보호협정은 아직 합의문안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우주기술보호협정은 러시아측이 우주기술을 한국에 제공하면서 이를 한국 정부가 제3국에 넘기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우주기술협력협정의 하위 법규로 알려져있다.

특히 러시아측은 새로 추진중인 우주기술보호협정에 대해서도 의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간 서명이 있더라도 우주기술협력협정처럼 언제 의회 승인을 얻게 될지 모른다는 지적이다.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은 "의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정부간 서명과 동시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정부도 서명한 우주기술협정을 의회가 조속히 비준하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사관측은 내달 중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우주기술보호협정에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남은 시일이 짧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주기술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는 다음주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