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가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경제협력 방안을 보니
KIEP가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경제협력 방안을 보니
  • 이진희
  • jhnews@naver.com
  • 승인 2017.08.29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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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현정택)은 28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 연구보고서를 출간했다. EAEU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구 소련권이 뭉친 경제연합으로, 우리에게는 FTA 비체결 지역 중 가장 큰 시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핵심적인 협력대상 지역이다. 

KIEP는 EAEU 시장의 투자 환경과 진출 전략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EAEU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향후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대국 카자흐스탄과 인근 키르기즈공화국을 방문해 현지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환경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같은 조사 분석 결과, 한국과 EAEU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측간 경제협력의 기반 조성및 산업협력 확대가 긴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EAEU 5개국 회원국들은 한국과 FTA 체결이 상호경제적 이득을 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단순히 관세 인하에만 매진하는 전통적인 FTA를 넘어서는 투자 협력을 요청한다. 따라서 한-EAEU의 FTA 협상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양측간 ‘투자촉진위원회’ 구성과 같은 상대측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북방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대 EAEU 투자진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국가별 유망 산업단지(한국 전용공단 포함) 조성과 진출 유망산업 발굴도 함께 요구된다. 지금까지 양측간에 빈번하게 논의된 프로젝트들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재원조달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단순히 프로젝트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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