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대법원은 20일 러시아 정보기관 FSB의 암호 키 공개 명령을 무효로 해달라는 메신저 '텔레그램'사의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FSB의 명령이 합법이라 판결했다. 

텔레그램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상소 의사를 밝혔다. 상소하면 헌법재판소가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다투게 된다. 앞서 FSB는 영국 런던에 등록된 텔레그램사(Telegram Messenger LLP)에 암호화된 메신저 내용 해독을 위한 키(Key)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 합법 판결이 나자 러시아 미디어통신 감독기관 '로스콤나드조르'는 텔레그램사에 15일 이내에 암호 해독 키를 FSB에 제공하라고 통보했다. 로스콤나드조르는 이 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 내에서 텔레그램 메신저 차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텔레그램 공동 설립자인 파벨 두로프(사진)는 이날 러시아 당국의 메신저 차단 위협에도 텔레그램은 이용자들의 교신 비밀 보호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소송을 대리하는 텔레그램사 측 변호사도 "텔레그램은 이용자들의 교신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의무로 여긴다"며 "FSB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FSB의 명령이 시민적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상급심에 상소하겠다"고 말했다. 

FSB는 지난 2016년 7월 모든 인터넷 정보 사업자들에게 온라인 통신 암호 해독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암호화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 테러에 이용될 수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텔레그램이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FSB가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모스크바 구역 법원은 지난해 10월 텔레그램사에 80만 루블(1천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라고 판결했다.

텔레그램사는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고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국 기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