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사이버 개입 연루 해저 활동 기업도 새로운 제재 대상에
러시아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것 같다. 한마디로 '걸리면 바로 제재 대상에 올린다'는 식이다. 러시아 측의 불만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1일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혐의로, 또 기존의 미 대선 사이버 개입 혐의로 러시아 기업들과 선박, 개인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물류 회사인 '(주)프리모례 해상 물류' Приморская морская логистическая компания 와 해운회사 '구존' 등 2개 기업과 러시아 선적의 상선 '패트리엇' 등 선박 6척 등은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 혐의로 이날 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올랐다. 북한 관련, 미국의 러시아 기업 독자 제재는 이번 달에만 벌써 세 번째다.
미 재무부는 "이번 제재는 유엔 안보리에 의해 금지된 활동인 정제유 제품의 환적에 연루된 기업과 선박,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북한 선박들과의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이든 북한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돕는 것은 금지된 행동"이라며 "제재는 우리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또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과 관련,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잠수및 해저 활동 기업 '벨라-마린'과 개인 2명 등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개인 2명은 미국이 지난 6월 같은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린 '다이브테크노서비스'가 제재를 피하도록 도운 혐의다. 한마디로 무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선 개입 관련 제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인 지난 2016년 12월부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연루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러시아 측을 향해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