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의대나 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사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10명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공개한 '2003~2017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 의사면허 소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외대학 출신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813명이나 합격자는 246명으로, 합격률이 30.3%에 불과했다. 또 합격자 246명 중 국내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치과의사는 모두 171명(69.1%)으로, 합격자 10명 중 7명이 국내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의대를 나와 국가고시에 응시한 학생은 11명으로, 그중 7명이 합격했고, 러시아는 2명중 1명이, 우크라이나는 3명중 1명이 국내 의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들은 모두 국내 의료및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의과·치과대학에 유학을 갈 경우,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과·치과대학은 33개 국가 총 241개 대학이며, 의과대학 123개, 치과대학 118개였다. 국가별로는 미국 57개 (23.7%), 필피핀 38개 (15.8%), 독일 34개 (14.1%) 순이다.
이들 대학 졸업자의 경우, 의료인 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예비시험 통과 후 의사·치과의사 면허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김승희 의원은“해외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응시자의 권리가 침해 될 우려가 있다”며“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시기준을 명확히 하여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