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러시아 진출시 서방의 대러 제재 회피 조치가 필요하다"
코트라, "러시아 진출시 서방의 대러 제재 회피 조치가 필요하다"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18.10.25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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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 경제제재 현황 보고서' 발간, 에너지 군수 금융분야 등 미국의 제재 확대중 경고
야말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우해양조선도 향후 리스크 회피 전략 필요할 듯

미국 등 서방국가의 러시아 경제 제재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러시아 진출 기업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가 KOTRA에서 나왔다. 

KOTRA는 25일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현황과 시사점' 이란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국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을 중심으로 국무부, 상무부 등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특정 대상 및 분야를 대상으로 제재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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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영국에서 발생한 이중스파이 독살 기도사건에 대한 보복조치로 추가 제재도 검토중이다. 러시아CIS를 순방중인 볼턴 미 백악관 보좌관도 기자회견에서 대러 추가 제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추가 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에너지·군수·금융 부문 등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KOTRA에 따르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계기로 대러 경제제재에 들어간 뒤 그 범위와 기간을 확대 연장하면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에너지, 군수 등의 분야에서 대러 제재를 지속하고 있으나, 독일과 이탈리아 등 러시아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가진 회원국들의 반발로 제재의 강도를 크게 높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러시아 측 사업주체가 공기업이든 민간 기업이든 관계없이 제재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활용에서도 제재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업영역에서는 ▲심해 유전탐사 및 생산 ▲북극 원유 탐사 및 생산 ▲ 셰일오일 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시추, 테스트, 정제 및 특수선 제공 등 에너지 분야에서 제재 관련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우해양조선 등 국내 조선사들은 북극 야말반도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에 쇄빙선 건조를 맡는 등 러시아 진출에 적극적이다. 

보고서는 "서방 기업들은 러시아와의 비즈니스에서 ▲정부간 협약 활용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사업 참여 ▲제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기관 활용 ▲제재범위 이외의 영역으로 사업 조정 등으로 정부의 직접적 제채를 회피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도 서방 기업들의 리스크 예방 조치를 뒤따르는 게 안전하다"고 밝혔다. 

김종춘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신북방정책에 따라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계획하더라도, 서방의 대러 제재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나 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사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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