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협력 분야 발굴, 관련 시스템및 사전조사 우선 진행, 이후 시범사업
한반도 화해구도로 남북한과 러시아간 3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푸틴 러시아 정부의 동방정책과 중국과 일본의 극동 러시아 진출이 맞물리면서, 지역내 한국의 위상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추진’ 보고서를 내고,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남북한-러시아 협력 사업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며, 극동 러시아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유라시아 진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사업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3국간 협력 유망 분야 발굴과 사전 조사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는 한-러, 북-러 경제협력이 남북한 화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밀려 남북한-러 3국 협력이라는 새 패러다임을 만들고, 탄력을 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김학기 연구위원은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와 주변 국가들간의 협력관계 등을 고려한 협력 분야 발굴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관련 시스템과 사전 조사도 함께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북-러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푸틴 정부의 산업정책, 극동개발을 위한 동방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김 위원은 조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푸틴 정부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촉발된 서방의 경제제재로 2014~15년엔 ‘수입 대체’에 초점을 두었으나, 2016년 이후 수입 대체를 넘어서는 ‘수출지향 수입대체’ 정책으로 전환했다. 또 2013년부터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된 동방정책이 서방의 경제제재를 계기로 다양한 목적으로 확대되고, 추진 속도 역시 빨라졌다.
이에 주춤하던 중국과 일본의 극동 러시아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열린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총 1천억 달러 규모의 합작 투자 프로젝트를 73건 추진했으며, 북방영토 반환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일본도 지난해 5월~9월러시아와 48건의 경제협력 합의문을 체결하는 등 경협 규모를 넓혀가고 있다.
반면 한-러시아 협력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 러시아가 참여하면서 북-러 경제 협력도 사실상 멈춘 상태다. 3국 협력이 기대만큼 탄력을 받을 발판이 현저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러시아연방 극동개발부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의 근로자 수는 2017년 약 4만 명에서 2018년 3월 기준 약 2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2020년까지 교역 규모를 10억 달러로 확대하기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교역 규모는 약 6천2백만 달러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러 간에 추진하던 두만강 다리 건설 등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송 및 유통, 과학-기술 협력, 환경보호, 수산업, 농업 및 임업, 건설 분야 협력 사업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극동 지역의 가공 산업 육성과 사회 인프라 확충 정책 등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엔의 대북 제재가 일부 완화될 경우, 러시아 극동개발정책 등과 연계해 성공 가능성이 큰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극동지역을 남-북-러 산업협력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