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미-러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폐기한 뒤 중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핵통제 조약을 체결하길 원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다자 조약 체결은 불가능하다고 러시아 안보분야 고위 책임자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안보회의 서기(국가안보실장 격)이 6일 말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파트루셰프 서기는 이날 미국과의 '밀당' 뒤이야기를 소개하듯 "미국은 중·단거리 미사일에 관한 조약이 다자적 성격을 띠면 좋을 것 같다며 중국을 언급했지만 중국은 원치않으니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질과 양적으로 미-러와 비슷한 수준의 미사일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통제를 받는 규제의 틀안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INF조약은 1대1 조약이어서 당사국만 합의하면 된다. 다자 조약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중국을 넣으려면 영국이나 프랑스도 들어가야 한다. 미국은 중국만을 고집한다. 그래서야 다자조약이 체결될 현실성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미국의 INF 파기 속셈은 뭘까? 파트루셰프 서기는 "세계 어느 곳이나 적으로 규정한 자들에 맞서, 원하는 양만큼 무기를 배치하고, 이를 통해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다른 나라들(러시아 등)로부터 대응조치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은 곧 군비경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6일)은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한 날"이라며 "당시 미국은 그 어떤 나라도 자기들에게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원폭을 투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도 같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도록 (러시아 등 다른나라들이) 내버려둬서는 안된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중국등 일부 국가들과 힘을 합쳐 적극적인 대응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