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우주 굴기를 견제에 1차 목적 판단, '불안감 속 지켜보자' 대세?
다시 우주전쟁인가?
미국이 29일 우주사령부를 공식 출범시켰다. 우주사령부는 미국의 11번째 통합전투사령부다. 방위 대상 지역과 역할은 아직 좀 추상적이지만, 주한미군 등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을 지키는 인도ㆍ태평양사령부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
초대 우주사령부 사령관으로 발탁된 제이 레이먼드 공군 대장은 공군을 중심으로 육ㆍ해군, 해병대의 우주 관련 부대를 통합 지휘한다. 미국의 군사 인공위성들을 보호 관리하고, 우주 영역에서 전투를 수행하며, 다른 전투사령부를 지원하는 역할이다.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는 미-소 냉전이 막바지로 달려가던 1985년 소련의 미사일 방어와 감시를 위해 우주사령부를 만들었다. 소련을 겨냥한 ‘스타워즈’ 였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하고 국지전및 테러가 빈발하면서 큰 전쟁(스타워즈)보다 작은 전쟁에 더 집중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생겨났다. 9ㆍ11테러는 미국의 본토 방어시스템이 '작은 전쟁'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줬다. 창설 17년 만인 2002년 우주사령부를 폐지한 명분이다.
그렇다면 또 17년만에 우주사령부를 부활시킨 이유가 뭘까? 다시 큰 전쟁에 대비할 필요가 생겼다는 뜻이다.
우선 중국의 우주 굴기다. 중국은 지난 2017년 7월 미사일로 우주 공간의 위성을 파괴하는 시험발사에 성공하는 등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 경쟁에 뛰어들었다. 자칫 미국의 인공위성이 중국의 미사일 표적이 되고,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신ㆍ위치정보 GPS는 물론이고 조기 미사일 탐지및 방어, 전략 정찰 등에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미국으로서는 인공위성을 전문적으로 보호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게다가 러시아도 위성 파괴 미사일인 A-235 누돌(Nudol)을 개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주사령부 공식 출범식에서 “우주사령부는 우주에서 미국의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우주사령부는 우주에서 미국의 우위가 의심받거나 위협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등 일각에서는 미국의 우주사령부 창설을 미소 중거리핵전력 (INF) 파기에 이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이라고 본다. 소련붕괴후 누려온 미국 일변도의 1극체제가 중국에 의해 조금씩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자, 일찌감치 '우주 전쟁' 선포로 중국 견제에 나섰다는 것이다. 러시아에게는 '포스트 INF 체제'로, 중국에게는 '우주전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러시아 언론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 "미국은 '레이건 (스타워즈) 프로그램'을 다시 꺼내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와 같이 흥분하고, 대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소련 지도부는 레이건의 스타워즈 군비경쟁에 뛰어들었다가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연방체제 자채의 붕괴를 지켜봐야 했다. 다만 우주 궤도를 비행하는 미국의 무인 셔틀 X-37과 같은 비행체가 우주사령부 출범을 계기로 더욱 개량 속도를 높여 우주공간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도 없지 않다.
물론 미국에도 리스크가 없지 않다. 중-러시아와의 군비경쟁 우려에다 국방비 중복 지출 문제 등이다. 2019년 우주사령부 운영 예산으로 120억달러(14조4천억원)가 편성되어 있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주사령부 창설 지시에 과도한 국방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주저주저했지만, 지난달 취임한 에스퍼 장관은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사령부 차원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적인 우주군 창설을 원한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등 5군에 이어 6번째 우주군을 창설하려는 것. 하지만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우주사령부 창설로 '우주 전쟁'을 시작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