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 연임 금지 조항 폐기 의사를 밝혔는데, 그 속을 들어다보니
푸틴, 대통령 연임 금지 조항 폐기 의사를 밝혔는데, 그 속을 들어다보니
  • 나타샤 기자
  • buyrussia2@gmail.com
  • 승인 2019.12.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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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결산 기자회견서 "연임 금지조항에 의구심 갖는 학자들 있다. 폐기할 수도.."
'메드베데프 대통령-2' 시나리오보다 카자흐스탄 바제르바예프식 '국부' 자리 유력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모스크바 세계무역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을 포함해 러시아 전국에서 온 수많은 기자들을 모아놓고 2019년을 결산하는 연례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일본·한국' 대 '러시아·중국' 간 진영 대결, 트럼프 미 대통령의 탄핵, 미국과의 뉴스타트 연장 문제, 중국과 일본과의 현안 문제 등 다양한 국제현안에 대한 답변에 거침이 없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언론의 관심은 '대통령의 임기를 2번이상 연임할 수 없다'는 러시아 헌법의 개정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발언으로 쏠렸다. 그는 대통령 제도에 관한 개헌 필요성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사회적으로 철저한 준비와 논의를 거쳐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연임 조항에 대해 이야기는 해볼 수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대통령를 연임한 뒤 대통령직을 한번 떠나면,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며 "이 조항이 일부 정치학자들에게는 그 사회적 기능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삭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즉각 오는 2024년 퇴임하는 푸틴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통해 3연임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옐친 전대통령의 전격 사퇴로 2000년 조기 대선을 통해 대통령직에 오른 뒤 연임한 뒤 2008년부터 4년간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 6년으로 임기가 늘어난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재선에 성공해 72세가 되는 2024년 퇴임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 연말 기자회견 모습/사진:크렘린.ru

 

그러나 현지 언론은 푸틴 대통령의 3연임이나 '메드베데프 대통령-2' 시나리오에 대해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보다 유력한 시나리오로는 '카자흐스탄의 국부'가 된 나제르바예프 전대통령의 권력이양 방식이 거론된다.

정치분석가 알렉산드르 베드로소프는 푸틴 대통령이 2024년 이후에도 권력을 유지하는데 대해 러시아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복귀하던 2011년 말~2012년 초 모스크바를 뒤흔든 '공정선거' 촉구 대규모 시위를 상기시키면서 "2024년 전후의 러시아 민주주의 의식이 푸틴 대통령의 3연임이나 '메드베데프 대통령-2' 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2012년에도 푸틴 대통령이 헌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지만, 수정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임 조항을 철폐하는 헌법 수정이 앞으로는 더욱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언론은 푸틴 대통령이 2024년 퇴임 전후에 카자흐스탄 나제르바예프 대통령이 택한 '국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제르바예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 전격적으로 퇴임을 밝힌 뒤 후계자를 지명하고, 대통령직에 오른 후계자 토카예프 대통령에 의해 카자흐스탄 '국부'의 칭호를 얻었다.

따지고 보면 푸틴 대통령도 20년 전 전임 옐친 대통령에 의해 후계자로 지명된 뒤, 그의 전격적인 사임 이후 대통령직에 올라 지금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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