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녀 자녀에게는 아동수당 7세까지 연장, 보육시설 확충및 현대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5일 발표한 연두교서에 권력 구조를 바꾸는 개헌안이 담기는 바람에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렸지만, 현지 언론이 주목한 이슈는 몇 가지 더 있었다. 그중의 하나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아동복지 정책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현재 둘째 자녀부터 지원되는 출산수당 46만6천 루블(900만원)을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고, 둘째 자녀에게는 그보다 많은 61만6천 루블(1천2백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둘째 자녀를 낳으면 첫째보다 15만 루블을 더 많이 주겠다는 '당근 책'이다. 그리고 이 출산 지원금은 새해부터 당장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2007년 시작된 출산수당 지급은 당초 내년 말까지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푸틴 대통령은 이를 2026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같은 출산지원책은 러시아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출산수당 지급 등 나름대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으나, 통계로 나타난 인구 예측은 줄곧 내림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도 이날 연설에서 "약 1억4,100만 명의 러시아 인구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며 "대책이 화급하다"고 했다.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의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현재 1.48명까지 떨어져,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 출산율(2.1명)은 물론 전체 유럽 평균(1.59명)보다도 낮다. 그나마 한국(0.98명)보다는 양호한 출산율이니 다행한 셈이다.
하지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자금 지원은 효과가 단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러시아 인구 통계 전문가 예브게니 야코블레프 교수는 “러시아에서 2007년 시행된 출산수당 지원으로 출산율이 반짝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금세 출산율이 떨어졌다”며 “앞으로의 재정적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1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 다음 단계는 역시 자녀를 낳고난 뒤에 잇따르는 정부 지원이다. 낳았다고 한번 지원하고 만다면, 그 후의 양육 책임은 순전히 낳은 사람의 몫.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 시설의 증원및 시설 현대화, 보육 사각지대 해소 등에 힘쓰기로 했다.
또 총 가계소득이 1인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가족(주로 이혼녀)에게는 육아지원금(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3세에서 7세로 연장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부모가 적극적으로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겠다는 뜻이다.
여성들이 이 정도로 만족할까? 아니다. 비교적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와 스웨덴 등은 촘촘한 사회복지망과 성평등 가족정책으로 유명하다. 부부가 함께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및 정책이 중요한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아동수당과 함께 유급 육아휴직 총 480일을 부모에게 보장하는데, 총 휴직일수 중 30%는 남성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 양육에 남녀간 성평등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