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권 국가들의 '보이지 않는'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적극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 11일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제1회 한-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선 국표원과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에 소속된 협·단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주요 수출기업이, EAEU 측에선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가 참석한다.
EAEU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구소련권 5개국의 경제연합체다.
10일 회의에서 양측은 국내 수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EAEU 전기·전자 에너지효율 규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규제는 현지에 유통되는 에너지 소비 기기를 대상으로 내년 9월 1일부터 제품별 요건 준수 및 적합성 평가 절차, 에너지 효율 라벨링 부착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그러나 우리 수출기업은 시행을 1년여 앞둔 현재까지도 규제 대상 제품군의 세부 정보와 라벨링 도안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어 사전 대응이 어렵다고 호소해 왔다.
이에따라 우리측은 이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통보되지 않은 숨은 기술 규제인 만큼,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공식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수출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군별 라벨 형식과 인증취득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EAEU 회원국이 지금까지 개별로 운영 중인 기존 에너지효율 규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11일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술규제 화상 설명회로 진행된다. 우리 기업들이 질의하고 EAEU 규제 당국자가 직접 답변하는 기회라고 한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이번 회의가 유라시아 시대를 대비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역 확대 대상국과의 지속적인 기술규제 협력으로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