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헌법에 따른 새 정부조직법 발효, 내치 장관 지명권 총리에게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7월 이뤄진 헌법개정안의 취지에 맞춰 9일 개각을 단행했다. 국가두마(하원)은 개헌 이후 새로운 정부조직법안을 최근 확정했는데, 이번 개각은 새 정부조직법에 따른 조치다.
새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내무부·국방부·비상사태부·법무부·외무부 등 국가 안보 관련 부처 장관들은 대통령이 직접 상원과 협의 후 임명하고, 다른 장관들은 총리의 지명과 하원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부 구성 권한은 지난 7월 국민투표로 확정된 새 헌법에 따라 총리와 의회로 넘어간 상태다. 이번 개각은 푸틴 대통령이 주도했지만, 새 장관 후보자 발표는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에 의해 이뤄진 이유다. 총리의 지명을 받은 장관 후보자들도 10일 하원 인준을 받아야 한다. 현지 언론이 새 각료 지명자들을 처음으로 장관 후보자(혹은 대행 Врио министра)로 불렀다. 개헌 전까지는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면 그걸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
개각 내용은 새 조직법에 따라 부총리를 추가로 1명 임명(총 10명)하고, 장관 5명을 바꾸는 게 골자다. 21개 부처의 장 가운데 4분의 1(5개 부처)이 교체되니 '중폭 개각'에 가깝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임된 장관들은 지난 2018년 5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시절에 들어온 인물들이다. 지난 1월 총리 교체 시에도 자리를 유지했으나, 이번에 물러나게 됐다. 진정한 미슈스틴 총리 내각의 출범이라고 할 수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개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노박 장관은 부총리로 승진하고, 코즐로프 장관은 천연자원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실제로 물러나는 장관은 3명이다.
총리의 새 장관 후보자 발표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부 장관, 예브게니 디트리흐 교통부 장관, 블라디미르 야쿠셰프 건설부 장관, 드미트리 코발킨 천연자원부 장관,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극동·북극 개발부 장관 등 5명을 해임했다.
미슈스틴 총리는 즉각 새 에너지부 장관엔 러시아 수력전력회사 '루스기드로' 대표인 니콜라이 슐기노프, 새 교통부 장관엔 국영항공사 '아에로플로트' 사장 비탈리 사벨리예프, 새 건설부 장관엔 건설부 제1차관 이렉 파이줄린, 새 극동·북극 개발부 장관엔 국영투자은행 VEB 산하 '극동·북극 개발 펀드' 대표 알렉세이 체쿤코프를 각각 지명,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