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계약 2.0' 도입" - 한러 기업인협의회 회의
러,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계약 2.0' 도입" - 한러 기업인협의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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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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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정 변호사는 "러시아의 법규나 제도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있었다" 강조

한러 민간 경제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러 기업협의회 제5차 회의'가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코트라와 러시아 전략기획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러시아 측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지난 2017년 출범한 한-러 기업협의회는 양국을 오가며 열리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COVID 19) 사태로 위축된 양국간 경제 교류를 되살리고, 기업간 협력을 활성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근태 한러 기업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양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며 "신종 코로나로 힘든 이 때가 오히려 양국 협력을 더욱 강하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르쫌 아베티샨 러-한 기업협의회 회장은 올해가 한러수교 30주년 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지난 30년간 쌓아온 양국간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러시아 전략기획청과 러-한 기업협의회는 앞으로 양국 비즈니스 프로젝트 협력 규모를 더욱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글로벌 환경 변화와 각국의 미래 진출 전략, 투자 관련 법률의 동향과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출처:대한상의

회의에서 '러시아 투자법률 동향과 대응' 에 관해 발표한 류혜정 법무법인 지평 (러시아) 변호사는 "러시아의 법규나 제도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류 변호사는 "러시아는 그동안 시장경제 이행에 필요한 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고, 미국의 경제제재가 일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우리 기업들이 사업 재개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러시아는 올해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계약 2.0'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첨단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투자비 보전 등 다양한 혜택을 보장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엄구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미국 대선 등으로 변화하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에서 한러 양국은 경제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의 신북방 정책도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전략인 만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측에서는 모스크바 주정부와 러시아 국영개발은행 브네쉬코놈뱅크가 각각 투자 프로젝트와 양국 첨단기술 프로젝트 협력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또 관광·교육·빅데이터 등 러시아 스타트업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도 소개됐다. 

강호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장은 “러시아는 비즈니스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국 협력 분야는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상의는 한·러 기업간 협력관계 증진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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