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브로프 외무장관, 우샤코프 대통령 보좌관 등 70세 정년 넘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고위 공무원에게 정년이란 게 필요할까?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장관, 청와대 수석(보좌관)들만 봐도 결탄코 나이는 임명권자의 고려 사항이 아니다.
완전 고용을 최고의 선으로 생각한 소비예트(구소련) 체제에서, 또 정년이 되면 당연히 연금 수령자가 되는(우리나라는 60세 정년에 국민연금은 62세, 노령연금은 65세) 러시아에서는 정년 이후에 고위직 공무원으로 일을 계속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모양이다. 전형적인 관료주의, 아니면 과도한 법치주의의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는 고위 공무원의 정년 제한을 없애는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상 공무원의 정년은 65세, 고위급 공무원은 70세. 일반인들은 남성 65세, 여성 60세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대규모 반대 시위와 지지율 추락을 무릅쓰고, 미래 세대를 위해 연금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정년 연장을 이끌어냈다. 그 이전까지는 남성 60세, 여성 55세가 정년이었다.
'100세 시대에 정년이 늘어나면 더 낫지 않느냐'는 우리의 인식은 소비예트 체제에서는 '아니올시다'다. 정년, 즉 은퇴를 하면 곧바로 법정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연금 반대 시위자들은 '러시아의 짧은 평균 수명'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기도 했다. "죽을 때까지 일만 하라는 것이냐"는 게 반대 구호의 하나였다. '에따 러시아'(이게 러시아)다.
푸틴 대통령은 법률안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풍부한 경력을 지닌 고위 공무원의 경우, 정년(70세)이후에도 임기를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오는 3월 71세가 된다. 나이 때문에 물러나야 하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럽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갓 출범한 만큼, 산적한 국제 혹은 양자간 외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라브로프 장관과 같은 노련한 외교 전문가가 필요한데, 나이 때문에 물러나야 한다면? 그건 누가 봐도 아닌 것 같다. 정무직 고위 공무원의 정년 제한 철폐도 소비예트식 딱딱한 관료제를 없애는 것의 하나로 간주하는 이유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정부(장·차관)와 대통령 행정부(우리식으로는 청와대)의 고위직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했다. 대통령 행정부에도 유리 우샤코프 보좌관(73), 미하일 표도로프 고문(71) 등이 70세를 넘었고, 북카프카스 지역을 통괄하는 대통령 전권대사 유리 차이카가 69세로 곧 70세가 된다.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10월 1일 현재(통계는 3년마다 한번씩 발표) 대통령 행정부 직원 전체의 1%에 달하는 18명이 65세 이상이다. 또 대통령 직속 정부 기관에는 65세 이상 직원이 26명, 외무부에는 3명의 차관을 포함해 외교관 15명이 65세 이상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