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정상회담 제안했던 이틀 전과는 딴판 - 제재와 대화는 다른 의제
과거를 정리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5일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및 미 연방기관 해킹 사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재조치를 취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틀 전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제안하던 모습과는 영 딴판이다. 굳이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미-러 관계 정상화는 '과거 청산'의 기조 위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시그널이다.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도 미-러 정상회담 제안의 의미를 관계정상화 기초로 확대 해석하는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적대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이는 정상회담 제안과 다른 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제재 사실을 미리 통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발언들로 보인다.
미국의 대러 제재조치는 크게 외교관 추방과 단체및 기업에 대한 제재, 러시아 국채 투자 금지 등으로 이뤄졌다. 우선 미국에 주재하는 러시아의 외교관 10명을 추방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일하는 10명의 러시아 정부 당국자를 추방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또 러시아 정보당국의 사이버 해킹을 지원한 6개 기업과 지난해 미 대선 당시 선거 개입 및 허위 사실 유포에 나선 정부·정보당국 관계자를 포함해 개인 16명과 16개 기관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제재 목록에는 알렉세이 그로모프 러시아 대통령행정실 제1부실장이 포함됐고, 뉴스프론트, 인포로스 뉴스통신사와 전략문화재단, 2016년 미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제재를 받은 러시아인터넷연구소와 유착한 파키스탄 국적자 6명과 기업 4곳도 이름을 올렸다.
또 미 금융기관이 러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 국부펀드가 발행하는 신규 채권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6월 14일부터 발효된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의회에 보내는 서한에서 러시아의 일부 행동은 국가 안보에 '특별한' 위협을 만든다며 "나는 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비상 사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CNN 방송에 출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발표하는 것은 사이버 해킹과 대선 개입을 포함한 러시아의 적대적 행위에 대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비례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러한 공격적 행동은 당연히 단호하게 반격당할 것이며 제재에 대한 대응은 불가역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우리는 여러 차례 양국 간의 대결 수위를 위험하게 만드는 미국 측의 적대적 행보의 결과에 대해 경고해 왔다"며 "이는 양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항의 표시로 존 설리번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하고, 미 제재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