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서버 두라', '반정부 시위 촉구 콘텐츠 삭제해라' 요구 조건도 다양
다음 타깃은 페이스북과 유튜브다.
러시아 통신감독 당국인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는 17일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향해 불법 게재 콘텐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트위터와 같은 서비스 속도 감속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스콤나드조르는 이날 "두달여 전에 트위터를 대상으로 취한 서비스 속도 감속 제재를 해제한다"고 전하면서 동시에 또다른 미국의 SNS 네트워크인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통신감독 당국은 "점검 결과, 트위터가 금지된 콘텐츠 91% 이상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정 통신망과 그에 따른 와이파이망의 서비스 속도 감속 조치를 해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모바일 기기의 트위터 속도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완전한 속도 회복을 위해서는 '트위터가 모든 금지 콘텐츠를 삭제하고, 앞으로도 불법 콘텐츠 삭제 요구시 24시간 내로 이행하는 것'을 감독 당국은 조건으로 내세웠다.
모스크바 법원도 이날 통신감독 당국이 트위터를 행정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고 1심 법원이 지난달 초 부과한 890만 루블(약 1억3천600만 원)의 과징금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은 지난달 트위터가 미성년자들을 겨냥한 반정부 시위 참여 촉구 메시지를 삭제하라는 당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으로의 관심은 페이스북과 유튜브의 대러시아 운영 정책이다. 러시아 통신감독 당국이 "불법 콘텐츠 게재 사례가 적발됐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트위터와 같은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만큼, 트위터와 같은 길을 걸을지, 끝까지 버틸 지 두고봐야 한다.
트위터 측도 러시아 당국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다가 지난 3월 10일 서비스 속도 제한 제재를 받았다. 모바일 기기의 100%, 고정 기기의 50%가 감속 제재 대상이 됐다. 러시아 당국은 제재 이유로 "지난 2017년부터 줄곧 미성년자의 극단적 선택 조장 콘텐츠, 아동 포르노물, 마약 정보 등을 제거하라는 감독 당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반푸틴'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 석방 촉구 시위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삭제하라는 당국의 요구를 무시한 서방측 SNS 업체들에게 보내는 '공개적인 경고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1주일쯤 뒤인 3월 16일에는 로스콤나드조르의 바딤 수보틴 부청장이 "트위터가 금지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러시아 당국의 요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유일한 SNS 업체"라며 "지금이라도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한달 뒤에는 서비스를 완전 차단할 수도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 경고를 받고 트위터는 소위 '러시아식 금지 콘텐츠'를 대부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도 트위터와 같은 길을 선택할 경우, 1차적으로 서비스 속도 감속 제재를 받을 게 분명하다. 서비스 완전 차단과 같은 2단계 경고가 뒤이어 나올 수도 있다.
이같은 조치는 러시아 반정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 유통하는 기반인 미국 SNS에 대한 통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 당국은 이미 지난 2014년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업체들이 러시아인 사용자 개인 정보를 러시아 내 서버로 이전토록 하는 법률을 채택했고, 이 법률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미국 검색 서비스 업체 구글도 마찬가지다. 구글은 지난달 금지 정보 삭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300만 루블(약 4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 구글은 지난 2019년 유해 콘텐츠 금지 법률 위반 혐의로 70만 루블의 과태료를 냈는데, 이후에도 관련 콘텐츠를 모두 제거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러시아 법원에서 300만 루블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