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가격 상승 불가피 - 국내 수출업자도 꼼꼼한 사전 점검 필수적
러시아가 이달부터 해외 중고차의 수입및 검사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해외에서 폐차 수준에 이른 자동차를 수입, 러시아내에서 대충 손을 본 뒤 운행하는 일부 업자들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자동차검사소(Госавтоинспекция) 등 관련 기관들은 1일 러시아로 수입되는 중고 차량의 안전을 확인하는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국가품질안전인증 시행규칙인 'GOST 33670-2015'가 그 근거다.
GOST는 러시아서 생산 혹은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품질을 사전 검증하는 인증제도다. 1992년부터 본격 시행된 GOST의 인증마크(생산품)와 인증서(수입품)가 없으면 통관 및 판매가 불가능하다.
** 사진은 러시아 자동차 전문 사이트 car.ru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새 규칙에 따르면 중고 자동차를 외국에서 수입하면 자동차 검사기관에서 실시되는 엄격한 안전 검사를 통과해야 운행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차량 사진과 관련 서류들로 통관및 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직접 차량을 검사기관으로 몰고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차량의 설계 변경및 개조, 튜닝 여부 등이 해외에서의 자동차 운행 원부(우리식으로는 자동차등록증)과 비교 확인된다.
러시아에서 중고차 수입의 엄격한 관리는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한때 러시아의 어디를 갔더니, 서울 시내버스 번호를 그대로 단 버스가 운행되고 있더라는 목격담이 나돌았는데, 허술한 중고차 수입 관리가 그 원인이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직도 러시아 수입 중고차의 10% 가량이 고장났거나 침수 등 큰 사고를 당한 차량, 혹은 설계변경및 개조 차량이라고 한다. 단순 잔 고장 차량도 적지 않다. 이 차량들은 운행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가자동차검사소가 지난 몇 년간 중고 자동차의 수입 규칙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다.
한 현지 중고차 딜러는 "매년 약 13만대 가량의 중고차가 수입되는데, 그중 10%가량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며 "중고 차량은 10만대 가량이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들어온다"고 말했다.
문제는 자동차의 안전을 점검할 검사기관이 부족하다는 점. 대부분의 중고 차량이 수입되는 극동지역에는 국가 공인 검사기관이 10개에 불과하다. 이중 6곳 정도가 운영중이어서 검사 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검사 비용도 1만~3만 루블(45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러시아의 중고차 가격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교통경찰의 단속도 앞으로 잦을 전망이다. 머플러(자동차 배기가스구)나 견인 봉, 추가 좌석 설치나 (산악 트레킹용) 큰 바퀴 교체 등 자동차 외관의 개조가 서류상 인증 내용과 다를 경우 단속에 의해 벌금을 맞거나 운행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다.
국가자동차검사소는 "이번 조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입 중고차의 통관 검사를 엄격하게 할 수록 자동차 구매자는 그만큼 안전한 자동차를 구입,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극동 블라디보스토크항을 통해 러시아로 중고차를 수출해온 국내 수출업자들은 일정 타격이 불가피하다. 사전에 품질이나 설계 변경, 튜닝 부분 등을 꼼꼼하게 잘 챙기지 않으면 통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러시아의 자동차 안전 관련 규칙은 매년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러시아는 자동차의 품질·안전을 위해 비상호출시스템(E-call system)과 자율주행기능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동차 안전 규제 중 비상호출시스템의 일부 규정이 모호하고, 자율주행기능 차량의 세부 안전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아 국내 자동차 업계가 사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 2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새로운 ’자동차 안전 규제‘(규칙)를 집중 논의하고, 명확한 정보 제공과 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EAEU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구 소련권 5개국이 결성한 연합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