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특허 출원국에 포함 - 구글 페이, 애플 페이도 법률분쟁 속으로?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삼성 페이'(Samsung Pay)가 러시아에서 특허권 분쟁으로 사용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스위스 오베르니에 소재 간편결제 시스템 회사인 '스크윈 SA'(Сквин СА, SQWIN SA)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러시아 법인 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지난 27일 이 법원의 사건 판결 목록에 게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 페이는 러시아에서 서비스 운영은 물론, 이를 지원하는 기기의 러시아 반입도 금지된다. 또 삼성전자 측이 30일 이내 항소하지 않을 경우, 발효된다.
'스크윈 SA' 측은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전자 결제 서비스 기술이 '삼성 페이'에 무단 사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중재법원은 전문가들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원고 승소 판정을 내렸다. '스크윈 SA' 홈페이지에는 한국과 러시아(2건), 미국(2건), 중국, 일본, 독일에 (결제 서비스 기술) 특허권을 가진 것으로, 또 국제특허및 유럽, 인도, 미국(추가)에 특허를 출연 중인 것으로 나와 있다.
현지 유력 경제지 코메르산트는 "문제의 특허는 '구매자의 모바일 기기와 판매자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자 결제 시스템'에 관한 기술"이라며 "삼성 페이외에 구글 페이와 애플 페이도 유사한 법적 분쟁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현지 포탈사이트 얀덱스(yandex.ru)의 특허 관련 페이지에 따르면 이 특허가 지난 2013년 12월 러시아에 출원된 것이라고 이 신문은 밝혔다..
삼성 페이는 지난 2015년 8월 출시돼 2016년부터 러시아에서 서비스가 시작됐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삼성 페이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17%로, 구글 페이(32%), 애플 페이(30%)에 이어 3위권이다.
삼성전자 측은 현재 판결문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특허(법률) 전문가들은 삼성 측이 △상급법원에 항소 △특허 자체에 이의 제기 △'스크윈 SA' 측과 협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전경련' 격인 '러시아 기업가 동맹'의 지적 재산권 위원회 아나톨리 세묘노프 부위원장은 "삼성측이 러시아특허청(Роспатент)에 이 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그럴 경우, 특허분쟁심판원이 '스크윈 SA'의 특허권을 계속 인정할 확율이 1%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허분쟁심판원이 삼성측의 이의를 받아들여 '스크윈 SA'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중재법원의 이번 판결이 발효되더라도 삼성 측은 기기 판매를 중단할 의무가 없고, 삼성 페이의 사전 설치만 중단하면 될 것이라고 법무법인 베거스 렉스(Vegas Lex)의 키릴 니키틴 이사는 주장했다.
현지 온라인 매체 rbc는 "러시아 법원이 지난 7월 초 중국 화웨이가 스마트폰 위치 추적에 관한 자신의 특허를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엔지니어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러시아에서 최근 몇년 사이에 빠르게 성장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보편적 특허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금융및 모바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
화웨이 특허 침해 소송의 경우, 위치 추적 방식이 가장 가까운 기지국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특허권)은 인정되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스마트폰의 위치가 기기 자체보다는 '안드로이드 OS'에 의해 결정된다는 하웨이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