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투자 아파트, 부동산을 팔고 나오기는 엄청 어려워졌다?
러시아 투자 아파트, 부동산을 팔고 나오기는 엄청 어려워졌다?
  • 이진희 기자
  • jhman4u@buyrussia21.com
  • 승인 2022.03.18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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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우호적 국가 외국인들, 부동산과 자산 매각시 정부 위원회의 허가 받아야
서방의 대러 제재에 맞선 대통령령에 의거, 부동산 등록청이 시행 세칙 마련

러시아 교민들이 보유 혹은 투자한 아파트 등 부동산이나 기업 자산을 팔고 귀국하는 일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러시아가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에 맞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을 매각하고 철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대통령령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해 러시아로부터 비우호국가로 지정된 48개국이 그 대상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의 지적·부동산 등록청인 '로스레스트르'(Росреестр, 우리의 한국국토정보공사(옛 지적공사)와 법원 등기소를 합친 개념)는 17일 외국인 투자자의 대량 철수를 막기 위해 발령된 대통령령 제 81조에 의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부 시행 규칙을 마련했다. 이 시행 세칙에 따라 비우호국가 48개국 출신 외국인들은 현지에서 아파트나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재무부 산하 정부 위원회의 엄격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으로 완전히 떠나는 사람들(외국인)에게 러시아 부동산 처분 금지/얀덱스 캡처

48개국 출신의 거래 희망 외국인은 러시아어로 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러시아 재무부에 제출해 (해외투자통제)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부동산) 거래의 목적과 주제, 내용, 시기, 조건 등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수익자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모든 정보까지 첨부해야 한다. 

현지 부동산 전문가·법률가들은 아직 담당 위원회의 규제(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관행도 없어 모든 게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무조건 규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새로운 규칙이 부동산을 개발하는 디벨로퍼(개발 법인)에게도 적용되면서 핀란드 부동산 개발회사 유이트(ЮИТ)와 스웨덴의 보나바(Bonava)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등록청이 정부 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 거래 등록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첨단 고층빌딩 숲(위)와 아파트/사진출처:픽사베이.ru

현실적인 우려는 신청서 접수 시 예견되는 '러시아 특유의 절차상 번거로움'이다. 유력 경제지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현지 법무법인 '펜&페이퍼'(Pen & Paper)의 한 변호사는 거래 신청시 '이중 국적'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경우, 관련 자료가 접수하는 등록청에도, 중앙은행에도 없고, 이민청(우리식으로는 출입국관리소)에만 있어 번거로운 절차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직은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자칫하면 비용과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이 조치가 한시적이라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서방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다시 평상시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게 언제나 가능할지, 이 제한적인 조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예측 불가다. 

우리나라 등 비우호적 국가들에 대한 보복적 성격을 띤 이 조치는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외국인 투자자의 러시아 내 자산 회수를 제한하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대통령령으로 발령됐다. 당시 미슈스틴 총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 투자자산의 회수에 일시적으로 제한을 가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령에 1만 달러(약 1천200만원) 이상의 외화 국외 반출 금지가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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