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으면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3일로 100일째를 맞았다. 푸틴 대통령은 이를 (돈바스 해방을 위한) '특수 군사작전'이라고 했다. 굳이 '침공'이라고 부를 것도 없다. 미국도 지난 1991년 이라크를 겨냥한 '걸프전쟁'을 '사막의 방패작전'(Operation Desert Shield)으로, 2003년 후세인 정권을 전복한 '이라크 전쟁'을 '이라크 해방작전'(Operation Iraqi Freedom)으로 불렀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은 개전의 명분상으로 미군 주도 다국적군의 이라크 전쟁에 비해 훨씬 약하다. 러시아를 규탄하는 유엔 주도의 결의안에서 국제사회가 보여준 표결 결과로도 확연히 드러난다. 그렇다고 국제사회가 하나로 똘똘 뭉쳐 러시아를 규탄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 형성된 미-러 '냉전 구도'의 결과다. '신 냉전 구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가 매월 발간하는 '러시아CIS 토크' (Russia-CIS Talk)는 2022년 제 6호(2022년 6월 1일자, https://ruscis.hufs.ac.kr)에서 '신 냉전 구도'를 다뤘다. 러시아·CIS 경제 전공 정유진(박사 과정)이 쓴 '유엔의 러시아 규탄 결의로 본 신(新)냉전 구도 : 반대·기권 국가에 주목해야' 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몰고 올 '새로운 국제 질서'의 앞날을 짐작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이 글을 소개한다. '러시아CIS 토크'는 미리 "이 글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학과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바이러시아(www.buyrussia21.com) 편집진도 같은 입장이다./편집자 주
◇유엔의 지속적인 러시아 규탄 결의안
유엔(UN)은 지난 3월 2일 긴급 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141개국이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고, 당사국인 러시아과 북한,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레아는 반대했다. 중국과 인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등 35개국은 기권했다.
그럼에도 전쟁이 계속되자 유엔은 같은 달 24일 또다시 특별총회를 소집해 러시아에 전쟁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민간인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찬성 140표, 반대 5표, 기권 38표로 통과됐는데, 반대 국가는 이전(2일 결의안)과 동일했고, 중국은 또 기권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전쟁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반(反)러시아 물결이 일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다수의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경제 및 금융제재를 가했고, 러시아에 진출한 서방 기업들이 줄줄이 철수를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TO)도 이례적으로 러시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재로 '디폴트 위기'로 몰린 러시아는 제재 참여국을 대상으로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받겠다고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 세계 원자재 및 외환시장은 하루하루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쉽게 끝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지난 4월 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키이우) 인근의 부차에서 러시아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정황이 드러났고, 7일에는 유엔인권이사회가 러시아의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회원국 193개국 중 175개국이 투표에 참여,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표결에서 기권표는 제외되므로 찬성표가 이사국의 자격 정지 가결 기준인 3분의 2를 넘어섰으나, 실제로 이에 찬성하지 않는(반대및 기권) 국가는 46%에 달한다.
◇ 투표 결과에 신 냉전 구도 숨어 있어
유엔의 결의안에 기권한 국가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인륜적인 전쟁 상황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혹은 밝히지 못하는 이유에 신 냉전 구도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과 인도는 대러시아 결의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해 왔다. 인도는 전쟁 이전보다 러시아산 원유를 더 많이 수입하고 있다. 또 (파키스탄과의) 국경 분쟁으로 러시아산 무기 의존도가 높다. 대러시아 제재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주요 원인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무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개도국 피해를 이유로 러시아 제재 철회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은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를 약화시키며 러시아와의 전략적 제휴를 계속하는 중국 등 일부 국가들에 대해 우려와 경고를 계속 보내고 있다.
위 표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러시아에 대한 유엔의 결의안에 반대 혹은 기권하는 국가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표결 전 러시아가 일부 회원국에 반대를 종용하는 등 압박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자국의 이익이 러시아와 밀접하게 결부된 국가들이 점차 반대 혹은 기권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195개 유엔 회원국 중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자격 정지 표결에 반대 혹은 기권한 국가는 82개국으로 무려 42%에 이른다. 그렇다면 국가및 권역별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신냉전 구도를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