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콘텐츠 자회사인 '왓패드'가 지난 28일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으로부터 100만 루블(약 2,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왓패드'에서 활동하는 창작자가 올린 콘텐츠가 러시아 법률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삭제하라는 당국의 명령을 불이행한 혐의다.
'왓패드'는 시나 소설 만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와 독자를 이어주는 웹툰·웹소설 형 플랫폼으로, 네이버가 지난해 1월 캐나다로부터 인수했다.
r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모스크바 타간스키 구역법원은 이날 '왓패드'에 대해 '행정처분 미이행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만 루블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법률의 최대 형량은 벌금 400만 루블이다.
타간스키 법원은 또 컴퓨터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트위치'(Twitch)와 사진및 이미지 전문 서비스 업체인 '핀테레스트'(Pinterest)에 대해서는 러시아 사용자들의 데이터 현지화(러시아내 보관)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200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했다. 최대 벌금은 600만 루블.
러시아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외 IT 기업에 대한 통제의 폭을 더욱 넓히려는 차원에서 내려진 것으로 해석된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IT 대기업을 상대로 벌금 부과와 행정적 조치, 형사 고발 등 압박을 강화해온 러시아 당국이 그 대상으로 '왓패드' 등 소규모 플랫폼으로 점차 넓혀 나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튜브 등을 운영하는 구글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의 주요 계정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정부 당국으로부터 은행 계좌 동결 조치를 받아 현지 법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등 서비스 제공 자체가 위태로운 처지로 몰렸다.
해외 IT 대기업에 겨냥한 러시아 당국의 핵심 통제 수단은 러시아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신상 정보)를 러시아내 서버에 저장하라는 '현지화 명령'이다. 러시아에 진출한 주요 외국 기업 약 600개 법인이 지난 몇년간 이 명령을 따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물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팔, 부킹닷컴 등이 '개인 정보'를 현지화했다. 그러나 기업인들 간의 인적 연결 네트워크인 '링크드인'(LinkedIn)은 이를 거부해 러시아 서비스가 차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