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착-우크라 이슈-17일) MH17 여객기 격추사건 판결을 하필 우크라 방공망 오작동 뒤끝에 내리다니..
연착-우크라 이슈-17일) MH17 여객기 격추사건 판결을 하필 우크라 방공망 오작동 뒤끝에 내리다니..
  • 이진희 기자
  • jhman4u@buyrussia21.com
  • 승인 2022.11.22 0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014년 돈바스 상공에서 보잉 여객기 MH17편 승객들을 살해한 혐의로 러시아인 2명과 우크라이나인 1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도부에 발끈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에 관한 협정의 자동 연장을 확인했다. 유럽연합(EU)는 오는 24일 이후 러시아산 석유의 가격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타노프스키(정치학자):헤이그 법원은 MH17 여객기 추락사건 판결 (시점)을 폴란드에 대한 (우크라이나) 도발에 대놓고 맞췄다고 주장/젠(dzen.ru) 노보스티 캡처

러-우크라 언론에서 '오늘의 이슈'를 찾아내 정리하는 '우크라 이슈 진단-17일'자의 연착 분이다/편집자. 

◇ 헤이그 법원의 MH17 판결 타이밍?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 법원이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피격, 추락해 탑승자 298명 전원이 숨진 말레이시아 여객기 MH17편 사건을 '러시아인들에 의한 범죄'라며 피고인 3명에 대해 17일 종신형을 선고했다. 러시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발사된 우크라이나의 대공 미사일이 오작동(?)으로 인근 폴란드 땅에 떨어진 사건으로 유럽이 뒤숭숭한 가운데, MH17편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내려졌다.

MH17편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4명
헤이그 지방법원의 MH17편 추락사건 선고 장면

이 여객기는 지난 2014년 7월1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가던 중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애 맞아 추락했다. 오랜 조사 끝에 러시아인 3명과 우크라이나인 1명 등 4명이 이 사건에 관여한 혐의(전쟁 범죄)로 기소됐고, 사건 발생 8년만에 3명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헤이그 법원은 미사일 발사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또 이 사건이 우크라이나의 국내 분쟁(돈바스 분쟁)에 의한 것이라고도 했다.

러시아 당국에 의해 외국 에이전트(대리인)으로 지정된 매체 로스발트.ru는 "러시아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세르게이 기르킨, 세르게이 두빈스키, 레오니드 하르첸코를 네덜란드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헤이그 법원이 정치적 편의를 위해 정의의 원칙을 무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러시아는 키예프(키이우)가 통제하는 영공에서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에 의해 여객기가 피격됐다고 주장해왔다. 

종신형을 받은 이고르 그리킨은 당시 친러시아 반군이 도네크츠주에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의 군부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두빈스키는 전직 러시아 정보당국 요원, 우크라이나인 하르첸코는 친러 분리주의자로 전해졌다. 

◇ 폴란드 추락 미사일 진실 공방

우크라이나 접경 폴란드 땅에 떨어진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대공 미사일의 오작동에 의한 것이라는 나토(NATO)측의 발표를 젤렌스키 대통령 등 우크라이나측이 수용하지 않자, 서방측은 발끈하는 분위기다.

로스발트.ru에 따르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17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전했다. 한 외교관은 “이 사건은 점점 우스꽝스러워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누구도 우크라이나를 비난하지 않고 있는데, 그들은 대놓고 거짓말을 한다. 미사일의 (폴란드 땅) 추락보다 더 파괴적"이라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 설러번 보좌관(오른쪽)/사진출처: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미 CNN 방송은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설리번이 키예프로 전화를 걸어 우크라이나 측에 (미사일 추락사건에 대해) 호전적인 발언을 자제하고, 앞으로 더욱 조심스럽게 언급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연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미사일 추락 현장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접근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은 조사 과정을 관찰(옵저버)할 수 있지만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 흑해 곡물 수출 협정 연장에 응한 러시아측 의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항로를 확보하는 '흑해 곡물 협정'이 기한 만료를 이틀 앞둔 17일 자동 연장됐다. 유엔과 우크라이나는 협의 과정에서 1년 연장을 요구했으나 러시아는 기존 합의문에 나온 120일(4개월) 자동 연장안을 고수해 관철시켰다. 크렘린은 합의한 당사자(러-우크라-터키-유엔)들 중 어느 일방이 반대하지 않는 한, 협정은 자동연장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측은 협정안 합의 당시 유엔 측으로부터 약속받은 러시아 식량및 비료 수출 제한 해제에 대한 보다 확고한 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스발트.ru에 따르면 발리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구테흐스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미국과 EU가 러시아 곡물및 비료의 수출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도 곡물 거래 조건(러시아 곡물및 비료 수출제한 해제)의 이행이 자신에게 부여된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곡물 선적 선박/우크라이나 통신 UNIAN 텔레그램 캡처 

터키 국방부 측도 러시아의 식량 및 비료 수출 제한 해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자동 연장된) 120일 이내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의 연장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곡물이 흑해를 통해 현재와 같이 서방 국가로 갈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빈곤) 국가로 가는 것을 러시아는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로스발트.ru는 "흑해 곡물 협정의 당사자는 당연히 자신의 이익에 맞게 (협정안을) 조정하려는 욕구가 있기 마련"이라며 "러시아는 곡물 거래 은행에 대한 SWIFT(국제 달러결제 시스템) 제재 해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러시아 곡물및 비료 수출 제한 조치 해제와 오데사를 통과하는 암모니아 비료 수송 파이프라인의 가동 재개 등을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측은 연간 약 24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흑해 곡물 협정'을 장기 계약(1년 연장)으로 바꾸고, 그동안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의 35%를 차지했던 니콜라예프항과 올리아항으로 수출 항구를 확대하려는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 

눈이 쌓인 키예프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낵 영국 총리와 함께 노획한 러시아 탱크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출처:우크라이나 대통령실 

- 우크라이나에 첫눈에 내린 17일 러시아는 헤르손 등 주요 도시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재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 1천만 명이 단전을 겪고 있다"며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러시아 연방보안국(FSB)는 군사 및 군사 기술 활동 분야에서 비밀 정보 목록을 확대하고, 이를 해외로 이전할 경우, 외국 에이전트(대리인)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확대된 목록에는 군대와 법 집행기관들의 위치, 실명, 조직 구조, 조직원들의 이동 정보 등이 모두 포함됐다.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4일 이후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 카드리 심손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유가 상한제는 에너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필요한 준비가 모두 완료됐으며, 우리는 신속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M777 곡사포/사진출처:위키피디아

- 미국은 키예프가 요구하는 155㎜ 곡사포의 포탄과 스팅어 휴대용 대공미사일의 부족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다. 이 방송은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무기는 전략적 비상 비축량에 포함되지 않는 잉여(?) 무기라며 이같이 전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9월에만 80만개 이상의 155㎜ 포탄을 보냈다고 한다. 전략적 측면에서 자체 비상 비축분을 사용할 의도가 없는 미국은 지금까지 생산량을 늘리고 유럽의 도움까지 얻었으나 우크라이나 요구 수준을 맞추기는 역부족이었다고 이 방송은 분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