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난민 신청 건수 러시아가 가장 많았다, 왜?
올해 1분기 난민 신청 건수 러시아가 가장 많았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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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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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올해 1분기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가로 부상했다. 1분기 난민 신청 건수가 지난해 1년치(1,038건)보다 많았다. 당연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추가 동원령을 우려한 러시아인들의 신청이 급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9월 러시아의 부분 동원령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들이 인천공항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끌기도 했다.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3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한국 정부에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총 4,05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러시아가 1,056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한 해 동안의 러시아인 난민 신청 건수는 1038건에 불과했다. 2021년에는 아예 10위권에도 들지 못했고, 2020년에는 1,064건이었다. 

홈페이지 캡처
출처/법무부

러시아의 뒤를 이어 카자흐스탄이 585건(14%), 중국 240건(6%), 인도 200건(5%), 튀르키예(터키) 173건(4%) 순으로 나타났다. 난민 신청 이유로는 정치적 의견(1,018건)이 가장 많았고, 종교(620건), 특정 사회 구성원(228건), 기타(211건), 인종(174건), 국적(50건)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난민심사를 마친 사례(1,685건) 중 25건으로, 난민 인정률은 1.4%에 그쳤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3월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총 21만4,71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7만5,607명)에 비해 22%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COVID 19)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비교 대상 수치가 지나치게 낮거나 높아 나타나는 통계적 착시)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가는 베트남(7만3,893명), 중국(6만7,451명), 우즈베키스탄(1만2,251명), 몽골(1만2,226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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