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평화 법안'이 연 '판도라 상자', 러-서방 간 '금융대전' 본격화는 시간문제?
미국 '평화 법안'이 연 '판도라 상자', 러-서방 간 '금융대전' 본격화는 시간문제?
  • 이진희 기자
  • jhman4u@buyrussia21.com
  • 승인 2024.04.2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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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서방 간에 '금융 대전'이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이다. '땅 따먹기 싸움'의 전투 행위에는 필연적으로 '경제 전쟁'이 뒤를 따른다. 그중에서도 남의 돈을 함부로 몰수하거나 유통을 막아 발발하는 '금융 대전'은 '에너지 전쟁'과 함께 세계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만큼 강력한 후폭풍을 남길 게 분명하다. 

금융대전의 1막은 일찌감치 열렸다. 러시아 금융자산의 동결을 시작으로 미국이 주도한 러시아 루블화에 대한 국제달러화결제시스템(스위프트 SWIFT) 퇴출, 러시아 주요 은행들에 대한 과도한 압박 조치, 러시아 금융권을 겨냥한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제 3자 제재) 등이 대표적이다. 

석유와 가스 등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금수 조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설정 등 '에너지 전쟁'을 함께 벌이고 있는 서방의 대(對)러시아 금융 공세는 갈수록 가파르고 가혹하다. 통상의 경제제재만으로는 러시아가 가진 경제 펀더멘털을 억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로화/사진출처:픽사베이.com
러시아 외화 교환소/사진출처:러시아 TV채널-5 

금융대전의 2막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아예 자국에 예치된 돈과 유가증권 등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는 극단적인 조치다. 그동안 크고 작은 전쟁이 숱하게 일어났지만, 직접 참전하지 않는 제 3국이 전쟁(범죄)를 이유로 특정 국가의 자산에 손을 대는 일은 없었다.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에 거액의 전쟁 배상금을 매겨 간접적으로 피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는 러시아의 특수 군사작전(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직후 자국에 예치된 러시아 금융자산을 동결했다. 그리고 동결된 자산을 압류한 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당연히 세계 금융 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반대 여론이 거셌고, 미국과 EU, G7 간에는 '눈치 싸움'이 시작됐다.

◇ 금융대전 2막의 문을 연 미국 '평화법안'

상대적으로 심적 부담이 적은 쪽은 미국이었다. EU에 비해 동결한 자산이 50억 달러 정도로 규모가 적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상하 양원)의 강경파 의원들은 러시아 자산의 압류를 행정부 측에 촉구했다.

미 상원의 벤 카딘 외교위원장은 지난 1월 "유럽에는 약 3천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정부 자산이 동결돼 있지만, 미국에는 50억 달러 정도"라며 "미국이 직접 교전국이 아닌 나라(러시아)의 중앙은행 자산을 몰수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상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제적인 핵(무기 사용) 옵션'에 해당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다른 나라(EU)의 동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일 미 하원을 통과한 존슨 의장의 4개 법안/사진출처:스트라나.ua

이같은 압박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관련 법안 제출과 상하 양원 통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현실화했다. 존슨 의장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 예산안을 담은 3개의 법안과 ‘힘을 통한 21세기 평화’ 법안(이하 평화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20일 통과시켰다. '평화법안'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이다.

옥산나 마르카로바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는 평화법안이 '동결 자산 몰수후 우크라이나 제공'을 의무화한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그 권한을 위임했다는 점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미 행정부 측에 러시아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은 분명하다. 법안은 러시아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 해제 금지와 함께 이 자금으로 키예프(키이우)에 (전쟁 피해를) 배상하거나,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압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미국은 언제든지 러시아 자산을 몰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조항은 미국에서 '레포'(REPO, Russian Elites, Proxies and Oligarchs) 규정으로 불린다. '레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후 미국과 서방이 제재를 가한 러시아 '올리가르히'(재벌) 등 저명인사들의 해외 자산을 찾아내 압류하는 국제 태스크 포스다. 

이 문제를 총괄하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해 12월 "의회의 적절한 조치 없이는 러시아 자산 몰수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는데, 소위 '평화법안'의 제정으로 결정적인 걸림돌 하나가 치워진 셈이다. 물론 미 행정부는 이 법안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앞으로 미국에 자산 예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미 뉴욕 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나누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사진출처:우크라 대통령실

미국은 앞서 러시아 올리가르히로부터 압류한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크라이나 매체 스트라나.ua에 따르면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9월 키예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제재를 받은 러시아 올리가르히로부터 압수한 자산을 우크라이나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퇴역군인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압류한 자산이 누구의 것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그 규모는 대략 54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신중하고 조심스런 EU의 대러시아 행보

미국 적극적인 행동에 비하면 EU의 행보는 신중하고 조심스럽다.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는 게 아니라, 그 자산으로부터 파생된 '자본 수익'을 우크라이나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동결 자산 규모가 큰 만큼, '자본 수익'만도 1년에 3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년만 지나면 미국이 압류한 50억 달러를 넘어선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도 지난해 12월 러시아 동결자산의 수익금 활용 방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자본 수익'의 사용처를 구체화하기로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지원에 90%, 나머지 10%는 기타 분야 지원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첫 번째 수익금은 오는 7월 우크라이나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외교 담당 집행위원)는 지난 23일 "러시아 자산 압류 메커니즘의 첫 번째 단계는 올해 2월에 취해졌다"며 "자산에서 창출된 수익을 분리해 별도로 회계 처리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자본 수익은 이제 별도의 계좌에 들어가 있다"고 확인했다. 

◇ 러시아의 첫번째 대응, JP모건 자산 압류

러시아 자산에 대한 '몰수 법안'(평화 법안)이 미국에서 제정되자, 러시아의 보복 조치가 곧바로 뒤따랐다. 본격적인 '금융 대전' 발발을 예상케하는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 

코메르산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재 법원은 24일 러시아 국영 VTB은행이 미국의 JP모건체이스(이하 JP모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JP 모건의 러시아 자산 중 4억4천만 달러(약 6천억원)를 압류하라고 명령했다. 

JP 모건의 러시아 사무소/사진출처:얀덱스 지도, 얀덱스.ru

VTB은행은 지난 17일 미국 내 JP모건 계좌에 들어있는 예치 자금 4억3,950만 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JP 모건이 2022년 미국 금융당국의 명령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 VTB은행의 예치금 4억3,950만 달러를 동결 조치했기 때문이다.

VTB은행은 소장에서 JP모건이 자사의 동결자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러시아 내 사업을 접으려 한다며 자산 압류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것이다. JP모건은 골드만삭스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 철수 방침을 공식 발표했으나, 아직 현지 사업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맞서 JP모건은 미 뉴욕 법원에 VTB은행을 대상으로 4억3,950만 달러의 반환 시도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JP모건도 VTB은행의 동결 자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이다. 미국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러시아 VTB은행과 미국의 JP모건이 서로 자산을 교환하는 셈이 된다.

◇ 자산교환 대통령령을 발령한 러시아

러시아는 이처럼 복잡하게 법원 판결로 가지 말고, 미리 알아서 자산을 교환하자며 지난해 11월 자산 교환에 관한 대통령령(이하 푸틴 대통령령)을 내놨다. 그러나 상대국인 유럽 국가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rbc 등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벨기에 재무부는 26일 "푸틴 대통령령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럽의 대(對)러 금융 제재 규정만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러시아 자산의 대부분이 벨기에 재무부가 관할하는 유로클리어(Euroclear)에 동결돼 있는데, 이는 자산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다. 

룩셈부르크 예탁기관인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도 동결 자산의 해제를 목표로 하는 러시아 법령(푸틴 대통령령)은 효력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자국내 외국 자산을 국내 자산과 교환하는 '자산 교환 프로젝트'를 이미 시작한 상태다. 자산 교환을 중재하는 '투자중개 거래소'(Инвестиционная палата, 영어로는 Investment Chamber)과 일부 금융기관들은 지난 3월 25일부터 개인 투자자의 자산 교환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마감은 내달(5월) 8일까지다. 

사진출처:러시아 투자중개 거래소 홈페이지

신청한 러시아 투자자들은 거래가 차단된 외국 주식을 매도할 수 있고, 러시아 비거주자(외국인)는 외국인 특별 계좌(통칭 S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으로 이 주식을 살 수도 있다. 외국인(기관) A가 러시아의 S계좌에 돈이 묶여 있다면, 이 돈으로 (러시아인 투자자가 갖고 있는) 외국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자신의 자금을 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거꾸로도 가능하다.

'투자중개 거래소'의 알렉세이 세두쉬킨 대표는 지난 15일 "자산 교환 (절차)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S계좌에 루블 자금을 갖고 있는 수십 명의 외국인(기관) 투자자와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수백억 루블로 추정되는 S계좌 자금은 주로 미국과 EU, 영국의 금융기관 돈으로 알려졌다. 이반 체베스코프 러시아 재무부 차관도 "첫 번째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시하고 있다"며 "다음 단계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성급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 러시아 자산의 몰수 위험성은?

이같은 자산 교환은 서방에 예치돼 있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소위 외환보유고)과는 별개다. 벨기에 등 서방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해외에 예치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계속 묶여 있을 수 밖에 없다. 러시아는 자국에 예치된 서방 정부의 자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방의 금융권이나 기업의 자금 등 투자 자산을 압류하는 것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도,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연방평의회(상원) 의장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러시아 자산을 압류하는 서방에 대한 보복 조치를 운운하며 "유럽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평화법안'에 대해서는 서방의 경제전문가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rbc에 따르면 블룸버그 통신은 25일 경제 전문가들을 인용, 미국에 있는 러시아 자산의 몰수 가능성으로 인해 타국의 달러화 예치가 줄어들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근무한 코넬대학의 에스바 프라사드 연구원은 "미국이 (러시아의 외환보유고인) 달러 자산을 압류하는 '통화 무기화'를 시작하면, 미국의 경쟁국들이 달러화 탈피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유로운 통화의 가치(Стоимость свободных денег, 영어로는 The Value of Free Money)의 저자인 파올라 수바키는 "무역 거래에서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는 그들의 자산이 미국의 변덕에 따라 압류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재무부/사진출처:위키피디아

블룸버그 경제연구소의 세계경제 문제 수석 분석가인 제라드 디피포는 "미국이 왜 일방적으로 움직였는 의문"이라며 "다른 G7 국가들의 함께 (러시아 자산 압류) 조치를 취했다면, '위험 프리미엄'이 반감됐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반면, 유럽은 계속 주춤거리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베를린과 파리, 유럽중앙은행은 러시아 자산의 몰수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기축 통화로서의 유로화의 지위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독일 정부의 반대가 강하다. 스트라나.ua는 28일 "러시아 자산의 몰수가 선례를 남기면, 베를린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 범죄를 이유로 자국에 대해 새로운 소송이 촉발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WSJ)의 보도를 소개했다. 독일은 또 전쟁을 종식하고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중 일부를 돌려받으려면, 평화협상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외에도 프랑스와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도 러시아 자산 몰수에 부정적이다. . 
이들 국가는 보다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U-G7 myc.news
G7/사진출처:myc.news

G7 외무장관들도 지난 19일 이탈리아 카프리 회의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사용에 대한 결정을 6월까지 연기했다, G7 장관들은 "우리의 법률 시스템과 국제법에 따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며, 오는 6월 G7 정상회담을 위한 권고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 몰수를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발표했던 지난해 말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다. 논의를 거듭할수록 내부적으로 반대 혹은 이견이 많아진 흐름으로 해석된다. 

스트라나.ua에 따르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지난해 12월 말 "G7 재무장관 등이 최근 러시아 동결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미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 서방의 러시아 자산 몰수 작업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자산 압류 작업과 관련한 실무그룹 3개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자산 몰수와 관련한 법적 문제와 △자산 압류후 리스크(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 △압류 자산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 등을 논의하는 실무자 그룹이다.  미국의 이같은 계획에 영국과 일본, 캐나다는 찬성했으나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EU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러시아 자산 몰수의 합법성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한다.

러시아 자산 몰수에 대한 미국 정치권은 양분돼 있다. REPO 법안 발의자인 공화당 상원의원 짐 리치는 "러시아 자산 압류가 세계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동료인 제임스 밴스 의원은 이를 비판했다. 

미국의 평화법안이 촉발한 '금융 대전'은 조만간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러시아측은 미국 등 서방에 예치된 돈의 일부를 잃을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상대국의 자산을 압류함으로써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금융 대전'이 될 것이라는 우울한 시나리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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