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 인터넷판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청사 앞에는 복지개혁안에 반발하는 퇴직자와 연금생활자, 참전군인 등이 연일 장사진을 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 러시아 정부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정책에 메스를 들이대는 개혁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복지개혁안 통과로 당장 3000만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그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두마는 복지개혁안을 309대 118로 통과시켰고 상원격인 연방회의도 지난 8일 압도적인 지지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새 법안에 따르면 버스와 전철에서 진료약에 이르기까지 각종 무료 복지혜택이 사라지는 대신 월 1만6500원(450루블)의 기본금에 등급별로 2만3800∼5만6800원(650∼1550루블)를 추가로 받게 된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평균 약값에도 못미치는 이같은 턱없는 수준에, 러시아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복지개혁안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지지율이 평균 80%에서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지만 어떤 반발도 감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복지개혁을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지방정부를 중앙집권식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새 개혁안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종 복지정책 자금을 분담해서 지급토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스크바를 제외하고 빈곤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러시아 지방정부 중 어느 곳도 이 같은 자금 지출을 감내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돈 줄을 거머쥔 중앙정부가 지방을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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