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에는 무허가 업체가 범람중
모스크바에는 무허가 업체가 범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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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8.1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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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등록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사업자 등록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간단히 처리될 자동차나 거주지 등록 도 러시아에서는 많은 시간과 인내를 요구한다. 예컨대 러시아에 사는 외국인이 자동차를 구입해 명의를 변경하는데 2~3일은 각오해야 하고 12단계(은행 납부절차 포함) 이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러시아에선 무슨 일을 하기가 번거롭다 보니 경찰같은 권력기관의 비호 아래 무허가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많다.

러시아 신문인 '아르구멘트 이 팍트(논거와 사실)'는 최근 등록절차 없이 운영 되고 있는 업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법규상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카페와 술집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모스크바의 오스토젠카의 경우 사업허가서나 등록증 없이 운영하고 있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 가게 주인의 서명이나 인증 조차 없는 간이 영수증이 남발되고 있는데 그나마도 영수증에 적혀있는 업소 명칭은 모스크바시에 등록돼있지 않은 유령 회사라는 것이다.

모스크바시의 소비자 보호 및 품질 검사국의 비탈리 안드레예프 부국장은 "최근 모스크바에는 허위서류를 가지고 영업하는 곳이 간혹 발견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업소에 대한 고발이 없으면 3년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이용해 무허가 업소들은 2년 6개월에 한번씩 상점명을 변경하고 있다. 등록증이 없더라도 제3자의 정식 고발조치가 없으면 영업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 등 수사당국과 업소간 검은 거래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오스토젠카에 있는 한 무허가 카페의 경우 경찰들의 모임이 정기적으로 이 곳에 서 열리는 등 수사기관이 비호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르구멘트 이 팍트'는 허가서를 보여달라는 요구에 대해 무허가 업소들은 회계사가 출장중이라거나 단순한 고객한테 서류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회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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