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치는 비생산적이다. 공산당과 동조정당만의 1당독재에서 민주화를 이뤄낸 탓인지 우후죽순으로 정당이 생겨나 선거때만 되면 수십개의 정당이 등장한다. 유력 정치가 한명이 자신의 당을 만드는 형식이다.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장치로 당을 만드는 제한을 거의 없애고, 당의 존속 이유를 국민의 지지여부(예를 들면 총선에서 얻어야 하는 최소의석수, 혹은 표를 얻어야 하는 최소지지율)에 놓고 있는데, 이를 러시아가 받아들이는 것까지 좋다고 해도, 1당독재에 대한 반발로 소수정당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마피아가 정당 하나씩 끼고 조직과 함께 관리한다는 비난도 없지 않았다. 이런 러시아 정치는 푸틴이 새로운 권력구조 도입을 통한 권력강화를 시도하면서 효율적으로 변하고 있다. 물론 권력의 효율이란 다시 말하면 독재화다. 독재만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단기적이고 효율적인게 어디 있나? 나중에 나타날 휴유증이 문제지.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의 거대정당만이 살아남는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 일간 모스크바 타임스는 15일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을 비롯해 자유민주당, 조국당 등 대규모 정당들이 현재 정당유지 최소당원수를 1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최근 국가두마(하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두마 의원 전원을 대형정당에 유리한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겠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현재 5만명의 당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당은 6곳뿐이다. 개인적으로 아직 정당 6개정도면 러시아에서 모든 민의를 반영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시도가 바로 독재로 연결될 가능성 혹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이다. 통합하면 할수록 여당격인 통합러시아당이 커질 수밖에 없다.

50만명의 당원을 거느린 공산당측은 “크렘린이 인위적으로 정당을 줄이려 한다”며 “많은 정당들은 10년을 노력해도 그같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도 그때문이다.

러시아는 푸틴의 등장이후 확실히 효율을 중시하는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1당독재는 80년을 버텨오면서 비효율적으로 변했고, 민주화 이후 많은 정당이 나타나면서 또 비효율적으로 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