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가 가끔 낡은 군복으로 뒤덮히는 것은..
모스크바가 가끔 낡은 군복으로 뒤덮히는 것은..
  • 이진희
  • jinhlee@hk.co.kr
  • 승인 2011.05.28 0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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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학회가 2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공산권과 선진국의 보훈 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였다.

이 세미나에서 유영옥 경기대 국제대학장은 ‘러시아 보훈정책의 상징성’ 발제에서 러시아제국→소련→현대 러시아의 보훈제도를 살표보면서 러시아의 모든 정부조직이 보훈정책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227개 기념일 가운데 57개가 군과 관련이 있으며 러시아의 주요 도시에 365일 꺼지지 않는 무명용사의 묘 불꽃과 각종 군 특혜 연금정책이 러시아 보훈정책의 정신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모스크바에 거주하면, 시내에서 군복을 입고 행진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군복차림으로 나서는 날은 어김없이 군 관련 기념일이다. 해군의 날, 군인의 날, 전몰용사의 날....

유 교수는 러시아 보훈정책의 특성을 러시아 장교가 지니는 이미지에서 찾았기도 했다.

“러시아 사회를 최전선에서 이끌어 가는 지도적 그룹으로 명예와 자부심을 생명으로 하는 지식인, 용강하고 정의로우며 열렬한 애국심을 지닌 조국의 수호자, 문화와 예술적 교양을 지닌 매력적인 인물로 국민들에게 인식됨으로써 국가가 군인에 대한 전적인 지원과 예우를 아끼지 않게 됐다”고.

또 국가적 차원에서 언어(전쟁 영웅의 이름을 수여한 도로, 공공기관, 스포츠 용어에 차용된 군사용어, 정치적 언어), 시설물 선양, 의례와 의식, 문학과 예술작품 등 적극적인 상징정책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그 배경에는 여러번의 전쟁, 내전, 혁명, 체제 전환과 같은 어려운 국가상황이 전개되었던 역사에서 찾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 기존의 보훈정책에 많은 문제점도 있다.

배제대 권기숙 교수는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보훈제도의 특성연구’ 발제에서 러시아 보훈제도의 문제점으로, 구소련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비합리적인 행정 시스템과 복잡한 법적 해석으로 제대 군인의 불편 초래, 관료주의와 부정 부패 등을 들었다. 특히 법규의 지속적인 개정으로 제대 군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으며 군사력 감축으로 인한 제대군인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의 악화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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