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강화된 러 국가반역죄 법안이 전격 하원 통과, 메드베데프 전대통령이 보완 지시한 법안
대폭 강화된 러 국가반역죄 법안이 전격 하원 통과, 메드베데프 전대통령이 보완 지시한 법안
  • 이진희
  • jinhlee@hk.co.kr
  • 승인 2012.10.25 0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가 국가반역죄의 기준을 대폭 강화한 형법 개정 법률안을 23일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21일에 1차 독회(심의)를 한 법안을 이날 2, 3차 독회를 거쳐 전격적으로 법안으로 채택했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형법상의 국가 반역죄의 개념을 확대해 외국에 비밀 정보를 넘기는 행위 뿐 아니라 국제기구 및 외국 단체 등에 비밀 정보를 건네는 행위도 반역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과 국제기구, 외국 단체 등이 러시아의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데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자문을 하는 행동도 국가 반역죄로 규정했다.

러시아연방보안국(FSB)측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외국에서 설립 지원을 받거나 설립한 국제단체 등이 간첩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학업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정보를 외국과 국제기구 등에 넘기는 자도 간첩으로 처벌받는다.

기소 절차도 줄였다. 종전에는 검찰이 반역죄 용의자를 기소하려면 '국가 안보를 해치려는 적대적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가해졌다는 증거만 제시해도 기소가 가능해졌다. 이 법안은 조만간 상원 심의를 거쳐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국가 반역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징역 20년에 재산 몰수 등의 엄벌을 받게된다.

이 법안은 당초 2008년 12월 FSB에 의해 입안됐으나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현 총리)이 남용 위험이 크다는 인권운동가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보완을 지시했으며, 푸틴 대통령이 들어선 뒤 다시 하원에 제출돼 통과됐다.

야권과 다수 전문가들은 새 법안이 시민활동가, 야권인사, 자유 언론인 등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권력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