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압박을 받은 CIS 관련 NGO가 처음으로 '외국기관'으로 등록
등록 압박을 받은 CIS 관련 NGO가 처음으로 '외국기관'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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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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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단체(NGO)의 등록 압박을 받은 한 NGO가 처음으로 자진해서 '외국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발효된 개정 NGO 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정치활동을 하는 NGO들은 법무부에 '외국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로 자진 등록해야 한다.

러시아에서 '외국 기관'이라는 말은 옛 소련 시절 자국 내에서 암약하던 외국 스파이나 국가 반역자 등을 연상시키는 부정적인 표현이다. 특히 '외국기관'이란 꼬리표가 붙으면 각종 활동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법무부는 'CIS회원국들에서의 경쟁 촉진 지원 기구'란 이름의 NGO가 지난 18일 '외국 기관' 등록을 요청해와 이를 심사한 결과, 27일 자로 해당 NGO를 외국기관 목록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NGO가 왜 외국기관 등록 신청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 내 NGO들은 새 NGO법이 채택된 이후 정부가 비판적 NGO들을 탄압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외국기관 등록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은 지난 3월부터 NGO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NGO들의 자진 '외국기관' 등록을 압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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