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여전히 성매매 특별 감시국? 들어오고 나가고..
한국은 여전히 성매매 특별 감시국? 들어오고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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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1.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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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성매매가 또다시 국제적 여론의 도마뮈에 올랐다. 성매매금지법 이후 해외로 빠져나간 성매매 종사자들 때문애 외국 정부들이 성매매 금지를 위한 갖자기 아이디어를 내 한국정부에 요청해오고 있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최근 우리측에 '한국인 성매매 여성의 처벌 면책 '을 요청해왔다. 미국 정부가 불법 입국ㆍ성매매 알선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수사에 협조하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면책을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외교통상부를 통해 미국 내 성매매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 한국 정부가 향후 면책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의사를 타진해왔다"고 밝혔다.

미국 형사소송법에는 면책특권제도이 규정돼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 미국 수사당국에 적극 협조한 여성이 면책을 받더라도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 외국으로 간 성매매=한국 여성들의 성매매는 미국은 물론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각지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나타나는 현상이다.

성매매 특별법 단속을 피해 외국으로 나가려는 성매매 여성들을 모아 미국 일 본 등지의 룸살롱, 가라오케, 마사지숍으로 보내는 알선업자들의 활동이 극성 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성매매특별법을 피해 안전하게 목돈을 쥘 수 있다"는 말로 여성을 꼬드겨 업소에 알선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인신매매 감시 및 피해자 구조단체인 '폴라리스 프로젝트'에 따르면 워싱턴DC에만 한국인 성매매 업소가 60여 곳에 이르며, 뉴욕 LA 등 대도시에는 100곳이 넘는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도 수많은 한국 여성이 고 용돼 있는 실정이다.

◆ 국제사회의 주목=지난해 한국에서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 뒤 성매매 종사자가 대거 이동해 세계적으로 한국 여성 공급이 크게 늘었다는 점에 비정부기구(NGO)들은 주목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월 국제 인신매매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을 '성매매 근절 모범국가'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을 여전히 성매매 여성의 발생지이자 목적지라고 언급했다. 한국 여성이 미국 일본 등으로 진출하고 러시아 중국 필리핀 여성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폴라리스 프로젝트측은 "미국 내 성매매 여성 중 70%가량이 신체적 학대를 받았으며, 약 90%는 탈출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 여성은 담뱃불을 이용한 학대, 성병 감염, 폭행으로 인한 우울증 등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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